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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자리 정책 성과와 지자체 역할 - 고용 위기 지원사업과 창원시 조선업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s Job Policy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저자
서선영 (재단법인 창원시정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39(27쪽)
제공처
The domestic shipbuilding industry entered a severe recession in 2013 due to the crisis centered on the small and medium-sized shipbuilding industry following the 2008 financial crisis and the crisis of the marine plant business spreading to large shipyards. Due to the spread of the industrial crisis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the government designated the area mainly for shipbuilding as an employment crisis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and operation performance of the support system according to the designation of employment crisis areas in the brough of Jinhae, the city of Changwon, which focuses on shipbuilding due to the recession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To this end, statistical indicator change analysis and satisfaction survey were conducted. As a result, despite the quantitative improvement of employment indicators during the designation period of the employment crisis area and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shipbuilding sites, the number of insured people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has increased and is recovering. In addition, the overall satisfaction of shipbuilding -related business owners was low, but the satisfaction of workers was high, and the employment crisis support system for the residents of Jinhae was found to have helped stabilize local employment and create jobs. Changwon is a traditional manufacturing-oriented industrial structure, and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lternatives led by local governments to stabilize employment and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by expanding quality manufacturing jobs and revitalizing major industries in the region.
더보기국내 조선업은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조선업 중심의 위기와 대형조선소에 번진 해양플랜트 사업 위기로 2013년 극심한 침체 국면에 진입하였다. 조선업의 산업위기 확산으로 정부는 조선업을 주력으로 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업 경기침체에 따라 조선업을 주력으로 하는 창원시 진해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의 실효성 및 운영성과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통계지표 변화 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고용지표들의 양적 개선과 조선업 사업장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조선업 피보험자 수는 증가하여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선업 관련 사업주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낮은 편이지만, 근로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진해구민은 고용위기지원제도가 지역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은 전통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 확대와 지역 주력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지자체 주도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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