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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도산법 중요판례평석 = Analysis of Major Cases on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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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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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reviews some important cases of the Supreme Court in 2019 with regard to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Supreme Court Order 2017Ma5292 Dated March 6, 2019 on whether a takeover by the trustee in bankruptcy occurs when the debtor goes into bankruptcy during the lawsuit of demurrer against distribu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03715 Decided April 11, 2019 on whether the monetary compensation for actio pauliana can be a priority claim,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04463 Decided August 14, 2019 on corporations filing an application fo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38305 Decided October 17, 2019 on the jurisdiction for lawsuit of demurrer against claims regarding the table of rehabilitation creditors,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46778 Decided October 17, 2019 about decision on termination for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the authority of the custodian,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35528 Decided August 30, 2019 on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for individual rehabilitation claims, Supreme Court Order 2018Ma6313 Dated July 25, 2019 on whether there are benefits to raise objection by immediate appeal or reappeal on a decision to authorize the repayment plan, when the order of discharge becomes final and binding.
더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2019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중요한 판결을 분석하였다. 채무자의 파산과 배당이의소송의 파산관재인의 수계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9. 3. 6.자 2017마5292 결정, 공익채권 해당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에 관한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 회생절차종결결정과 관리인의 권한에 관한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다46778 판결, 회생절차종결결정과 관리인의 권한에 관한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다46778 판결, 개인회생채권의 시효중단에 관한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등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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