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 의회의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American Congres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27(29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미국연방의회의 입법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져 첫째, 법안의 작성과 제출, 둘째, 위원회의 심의와 표결, 셋째, 본회의의 심의와 표결, 넷째, 대통령의 서명과 공포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법안이 의회의 상원이나 하원에 제출되면 그 법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청문회 등을 거쳐 그 법안의 채택 여부 및 그 수정을 결정한다. 일단 채택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토의를 거쳐 투표가 행하여진다. 그리하여 통과된 법안은 다른 원으로 이송되어, 즉 상원의 통과 법안은 히원으로 하원의 통과 법안은 상원으로 이송되어 여기서도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된다. 법안들은 의회법상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이 각기 소속된 당에 제출하면 의회의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검토를 받을 수 있다.
법안이 제출되면 의회의 규칙에 따라 상·하원의 의장은 법안를 각 관할 위원회에 회부한다. 위원회의 관힐에 관하여는 상당히 상세한 규칙과 선례가 있어서 법안의 회부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는 거의 없다. 다만 개인법안은 제안자가 희망하는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법안이 일단 위원회에 회부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표에 올려 지게 된다.
각 위원회에는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해당 소위원회로 하여금 제출된 안건을 상세하게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의 결의는 예비심사 과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최종 결정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본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위원회의심의과정은 법안통과에 있어서 결정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통상 상원보다는 하원에서 먼저 심의된다. 하원에서 어느 정도 법안이 마무리될 무렵, 동일한 법안이 상원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법안을 제안한 의원들은 의회지도부와 본회의 심의일정을 상의하게 된다.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has been largely divided into four stages: first, writing and submitting bills; second, deliberating and voting by the committee; third, deliberation and voting by the plenary session; fourth, the president's signature and the procedure of fear. When a bill is submitted to the Senate or House of Representatives in Congress, it is referred to the Standing Committee for a hearing to determine whether the bill will be adopted or modified. Once adopted, the bill will be brought to the plenary session for debate and voting. Thus, the passed bill will be transferred to another circle, namely, the Senate bill will be transferred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ill will be transferred to the Senate, where the same procedure will be taken. The bills can be deliberated and reviewed according to parliamentary procedures if each senator or congressman submits them to a party to which they belong.
When a bill is submitted, the President of the House Speaker of the Senate and the House of Commons shall refer the bill to the respective competent committee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Congress. There are quite detailed rules and precedents concerning the jurisdiction of the Committee, so there is little room for discretion in the submission of the Bill. However, a private bill can be referred to a committee desired by the proposal. Once the bill is referred to the committee, it will be put on the committee's calendar.
Each committee will have a subcommittee, which will review the submitted proposal in detail.
The Committee's resolution is not just a preliminary review process and does not mean final decision-making rights, but the Committee's deliberation process can be said to be a decisive process in passing bills, since it is a general tendency to accept the Committee's decision as it is.
A bill passed by a standing committee is usually deliberated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efore the Senate. By the time the bill is completed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same bill will be passed by the Senate committee and the lawmakers who proposed the bill will discuss the schedule for deliberation at the plenary session with the Congressional leader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