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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와 수사권조정 = Coordinating the Local Police System and Investigatio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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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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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the nation maintains the strongest centralized police system linking the police chief to the district police, citing the narrowness of the national territory, the weakening of the police function caused by the dispersion of police forces, the nature of police organizations that must move in a hurry, the lax police order, the imbalance in the quality of police forces between regions, and the low level of local autonomy.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is that by changing the vertical police organization s command system and transferring personnel and budget rights to local governments, the central police administration authority will be decentralized to the provinces and the police officers who serve the people s livelihood by establishing measure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In other words, it is to eliminate the evils of the excessive centralized national police system by providing residents-oriented or service-oriented customer-oriented security services with local residents like police in advanced countries, while strengthening resident control over the police. Furthermore, if the effectiv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s implemented, the residents doctors will be able to actively reflect on police operations and the residents will be able to monitor and control police activities, thereby reducing abuse of authority. The nation s current police law and related laws are all stipulated on the premise of the introduction of a full-scale self-governing police. Assuming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would result in the operation of some law enforcement officers in the local autonomous community, it would be no different from claiming that the district police s manual work should be handled independently by the central government prosecutors, and that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belonging to the local governments, such as the city and provincial governments, should be under the direction of the mayor or district heads. As we have already looked at above, the legal work of our country has to be essentially a state affairs, and especially since the connection of the prosecution with the investigation body is indispensable, and since the prosecution system exists, the police investigation should be regarded as a commissioned agency by the local police, and therefore should be directed by the prosecutor. Rather, i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s introduced,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rengthen the investigative command of prosecutors in order to realize a fair and unified criminal law concerning criminal investigations nationwide to ensure the fairness and unity of law enforcement and to guarantee human rights.
더보기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영토의 협소성, 경찰력의 분산으로 인한 광역경찰기능의 약화,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경찰조직의 특성, 경찰 위계질서의 해이, 지역 간 경찰력의 질적 수준 불균형,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지 않고, 경찰청장부터 지구대 순경까지 연결되는 가장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수직적인 경찰조직의 지휘체계를 변경하여 인사·예산권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에 집중된 경찰 행정권을 지방에 분권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민생치안을 확립하여 봉사하는 경찰상을 구현하겠다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도입배경이다. 즉, 선진국 경찰처럼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중심 또는 봉사중심의 고객지향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경찰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의 폐해를 제거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면, 주민의 참여로 주민의 의사가 경찰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주민이 경찰활동을 감시·통제할 수 있게 되어 권한 남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현행 경찰법 및 관련 법률도 모두 전면적인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자치경찰제의 실시로 자치단체에 속한 자치경찰이 일부 사법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가정 하에, 자치경찰의 수사업무는 중앙정부소속인 검사로부터 독립하여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시·도·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특별사법경찰관도 검사가 아닌 시장이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다름 아닌 것이라 할 것이다. 위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사법업무는 본질적으로 국가사무일 수밖에 없고, 특히, 공소의 주체와 수사주체의 연결은 필수불가결하고, 검찰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경찰수사는 자치경찰의 경우에도 “국가사무를 기관 위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오히려,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다면 법집행의 형평성, 통일성을 기하고 인권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전국적으로 공정하고 통일적인 형사사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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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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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0-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외국어명 : Theories and Prctices of Crimonal Procedure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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