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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경제 ‘중국 의존’ 현상의 경제적 요인 및 함의 = Economic Determinants of Taiwan’s Economic ‘Dependence’ inChina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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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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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6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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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 경제관계의 결정 요인을 주로 중-대만 관계의 정치적 상황 변화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즉 대만 주민의 독립 성향 증가에 따른 베이징 정부의 대만 개입(engagement) 정책이 대만경제의 중국(PRC) 의존도를 높였고, 이는 다시 대만 경제의 침체와 중국의 대만에 대한 ‘통일정책’ 레버리지(leverage)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차이잉원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만경제의 중국 의존성이 높아진 것은 (1) 중-대만 무역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낮추고 정치적 제약 요인을 우회할 수 있는 홍콩의 중개(仲介)기능, (2) 중국경제 산업구조 고도화와 수입대체 정책에 따라 불리해진 대만의 대 중국 교역 환경, (3) 대만 경제구조의 한계성과 정책 비효율성 등의 경제적 요인 때문이다. 대만 경제의 성장 동력 약화나 빈부격차 확대는 중-대만관계 확대에 따른 대만경제의 중국 의존성 증가에 따라 나타난 부작용이 아니라, 천수이볜 정부에 이은 마잉주 정부의 경제정책 결함과 대만 산업구조의 취약성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중-대만 경제관계는 중국 정부나 대만 정부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경제적 동인에 의해 그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더보기Mainland China’s political intention and policies for national reunification towards Taiwan have been blamed for increasing dependence of Taiwan’s economy in China, which brought in economic decline in Taiwan. Main findings of this article indicate that Taiwan’s economic dependence in China is based on (1) Hong Kong’s entrepot trade and intermediation function for lower transaction cost, (2) Taiwan's weak position of trade due to upgrade in China’s industrial structure and import substitution policy, (3) Taiwan’s policy failure to transform its economic structure based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ith standard technology. Taiwanese people’s discontent for China’s influence over Taiwan’s economy is misperception. Only by step up industrial restructuring of Taiwan’s economy and strengthen its comparative advantages, Taiwan’s economic disease and risky position might be improved. The ups and downs of PRC-Taiwanese political relationship should not blamed for Taiwan’s economic down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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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1 | 0.51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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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 | 0.43 | 0.60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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