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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개정되는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 주요내용의 국내 법제화 방안 = A Study for Legislating the Main Contents of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Amended in Accordance with Results of BEPS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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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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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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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98(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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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launch of the OECD/G20 BEPS Project, the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the “Guidelines”) were revised in 2016. Accordingly, Korea, which already confirmed that it would accept the content of the Guidelines at the time of joining the OECD in 1996, is facing the main task of properly reflecting the contents of the revised Guidelines in Korea’s domestic tax law and regulations relating to international taxation.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author of this article has conducted his study with a view to providing the results to lawmakers or tax policy-makers who may need references for the work of amending the Law for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LCITA”) or its Enforcement Decrees (“ED”) which stipulates Korean transfer pricing rules.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purpose, the author has highlighted the key contents of the revised Guidelines, and thereafter, reviewed examples of legislation and legislative trend of other countries. Also, he has examined the legal status of the Guidelines in Korea. In addition, he tried to codify the main contents of the newly revised Guidelines into LCITA and its ED while paying attention to maintaining consistency with the previous legislative practices and the contents of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 issues of newly enacted rules.
Specifically, in this study, the author has suggested revising or supplementing a part of the statutory provisions relating to the “arm’s length principle”, the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intangible property” and “cost contribution arrangements” provided in the LCITA and its ED, and providing a safe harbor with respect to “low value-adding intra-group services”. Also, with respect to the obligation to keep transfer pricing materials, the author suggested improving the current system relating to under-reporting penalty.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help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inistry of Finance and Strategy in amending provisions relating to the transfer pricing system embodied in LCITA and its ED in the near future.
OECD와 G20가 주도적으로 BEPS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따라 2016년에는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OECD 가입 당시부터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의 내용을 수용하겠다고 확약한 우리나라로서는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을 우리나라 국제조세 법령체계에 적정히 수용하는 것이 당면한 주요 과제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구자는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의 최근 개정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개정된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한 후 외국의 입법례와 입법 동향을 검토하였고 OECD 이전가격 가격지침의 법적 성격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과거의 입법관행 및 현행 국조법령의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 개정된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이 주요 내용이 우리 법령체계에 적정히 수용될 수 있는 법령조문을 작성하여 제시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조법령 중 정상거래원칙,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무형자산, 원가분담약정 규정의 일부를 수정・보완할 것과 저부가가치 내부용역에 대한 Safe harbour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전가격 자료보관의무와 관련하여 현행 과소신고 가산세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할 것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 등에 포함된 이전가격세제 규정을 개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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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5-2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회계와 감사 연구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외국어명 : Accounting & Auditing Research ->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6-0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Accounting & Auditing Research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회계와 감사 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5 | 1.05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23 | 2.16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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