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골프코스의 저작권법상 보호 - 골프존 사건을 중심으로 - = Protection under the Copyright Law of the Golf Course - Focused on Golfzon Case -
저자
김인철 (상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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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7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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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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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imulation golf system becomes popular in Korea, the Golfzon becomes the first successful simulation industry which combines Virtual Reality and sports. Under the changed environment by Virtual or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the Korean Supreme Court made a judgment on March 26th, 2020 (Case No. 2016다276467) for the first time authorship of golf courses in Korea. In the case, the Court the golf course may be a copyrightable because an author of a golf course expresses the whole aesthetical appearance of the golf course by taking into account natural elements and the golf Club is protected by Art. 2(1)(Ka)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because between field golf club and simulation golf are in competition. However, the Court did not consider that simulation golf service which uses virtual realit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field golf such as time, cost, weather and the location is used as complements rather than substitutes for field golf as a preliminary step to feel actual golf courses. Due to the Golfzon case, Golfzon which provides simulation golf service should obtain the permission from the Golf Clubs as well as the permission from the creator of golf course to provide service the simulation service without any problems. Therefore, the one of the future industries which Korea should focus on has become difficult.
In this situation, this paper argues golf course is not copyrightable, or even if it is copyrightable, the golf course should be less protected due to the functionality of golf course. Also, even though the golf course is protected, the author of golf course and the author of golf clubhouse should be separated. Moreover, because the golf course is exhibited at all times in the open place with permission of the copyright owner, Art.35, section 2 should be applied to the Golfzon which reproduce and use by any means the copyrighted works in the open place, and even though Art 35(2) is not applied to the case, because the simulation golf is a complement rather than substitute for field golf, the fair use provision should be applied.
VR과 스포츠가 결합하여 새로운 미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스크린골프 산업의 최초 성공 사례인 골프존과 관련된 사건인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사건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골프코스는 저작물이고, 골프존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위반으로 골프장과 경업관계로 확정함으로써 시뮬레이션 스포츠를 운영하는 업체에게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과 부정경쟁방지행위를 우회하기 위한 골프장 운영업체의 이용허락을 동시에 받아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VR을 이용한 스크린 골프는 시간, 비용, 날씨, 장소적인 제한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제 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한 전단계로 필드 골프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스크린 골프장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상태에서 골프코스의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함으로써 미래 산업이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골프코스는 저작물이 아니거나, 저작물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골프코스의 기능성으로 인하여 낮은 정도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저작물로 인정되어야 하고, 골프코스를 저작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골프코스의 저작자와,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의 저작자는 분리되어야 하고, 골프코스는 저작권 제한 규정인 저작권법 제35조에 따른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고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는 저작물이므로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자유롭게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제35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골프코스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인 스크린 골프에는 공정이용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고,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규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8-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3-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7-3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산업재산권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9 | 0.759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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