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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성장 체제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 A Study of Reformation of Growth Regime in the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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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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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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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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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to understand problems of the growth regime of Korean economy, and find out alternative growth strategies to reform it. We define the growth regime of last two decades as a combination of supply regime of assembly mode of industrialization based on automation, modulization, and exclusion of labor and skills, and demand regime depending on export. This growth regime, however, has brought about microᐨeconomic imbalances, macroᐨeconomic instabilities, and problems of unfairness and dualization.
Recently, doubt about sustainability of the exportᐨled growth regime has also been raised. It is due to the failure of policy governance, absence of regulation from both government and market. Therefore, switch to incomeᐨled growth regime is demanded, but it should be combined with improved supply regime and good governance. We present our new growth strategies such as cooperation and network based industrial policy, solidarity principle based income policy responding to dualization of product and labor markets, reinforcement of public nature of developmental state exploiting public assets in entrepreneurial ways, under the principle of democratic experimentalism and networkᐨbased governance(conditional reciprocity and altruistic punishment)
이 글은 한국경제 성장체제의 문제를 파악하고 성장체제의 개선과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들을 검토하였다. 지난 20여 년 간의 한국경제 성장체제를자동화, 모듈화, 숙련과 노동의 배제를 특징으로 하는 조립형 산업화에 기초하는공급체제와 수출의존형 수요 체제의 결합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 체제는 미시적 불균형과 거시적 불안정, 불공정과 이중화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최근에는수출 주도 성장의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가규율과 시장규율이 작동하지 않는 정책 거버넌스의 실패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체제로의 전환의 필요성은 매우 크지만, 공급체제와 거버넌스의 개선이 결합되어야 한다. 민주적 실험주의와 네트워크형 거버넌스(조건부 상호성과 이타적 징벌) 원리 하에 공유자산을 매개로 하는 협력과 네트워크 주도의 산업정책,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의 이중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연대의 소득정책, 발전주의국가의 공적 성격의 강화와 공유자산 활용 전략 등을 새로운 성장체제의 정책 전략으로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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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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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4-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한국사회과학연구회영문명 : Korea Social Science Institute -> Korea Social Science Studies Association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9 | 1.59 | 1.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8 | 1.29 | 2.393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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