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축산농장 동물복지의 윤리적 갈등과 딜레마 극복: 국내 산란계 농장에서의 윤리의식 수준에 따른 동물복지 관련법규 준수여부 상관관계 조사 = Overcoming Ethical Conflicts and Dilemmas in Farm Animal Welfare: Investigation of Correlation between Ethical Awareness Level and Compliance with Animal Welfare-Related Regulations in Korean Layer Farms
Animal welfare was introduced relatively late to Korea in comparison with Western countries. Nonetheless,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tinuously improved animal welfare-friendly regulations as policy instruments. Given the current situation, it is predicted that spontaneous settlement of the animal welfare policies will be difficult and may cause conflict in the farm animal industry. To identify and categorize conflicts caused by animal-welfare-related policies in the last five years, we investigated the awareness of animal welfare among Korean hen farms and the level of compliance with the animal welfare regulations. We collected a sample of 53 egg-laying chicken farm operators (e.g., owners or head managers) was collected through the on-site survey (90% confidence level (Z-score: 1.65) and 10.18% tolerance, based on a number of 797 egg-laying farms in 2020). Ethical conflicts on the farm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different types according to the hen farm's ethical awareness level: passive, moderate, and active. Additionally, we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between compliance with regulations and ethical considerat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compliance with animal welfare-related regulations significantly correlated to the level of ethical consideration of farm operators. Interestingly, we also observed that farm operators did not comply with the regulation despite their high level of awareness of animal welfare. This conflict implies contradiction and unresolved ethical dilemmas. Therefore, this study argues that the policies cause conflict in the field despite the certain level of effectiveness on animal welfare regulations.
더보기국내의 동물복지 개념의 도입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늦었으나 정부 주도에 의해 비교적 적극적인 동물복지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 현장에서 동물복지 인식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개선이 아닌 정부의 정책수단에 의하여 동물복지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 에서는 국내 산란계 농가를 중심으로 최근 5년간 도입된 동물복지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유발하는 갈등을 유형화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산란 농장 운영자들의 동물복지 관련 의식 수준 및 동물복지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조사하였다. 산란 농가 현장방문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산란양계농장 운영자(소유자 혹은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53가구의 산란양계 농가를 조사하였다(2020년 산란양계농가 수 797가구 수 기준 90% 신뢰수준(Z-score: 1.65) 10.18% 허용 오차). 현장에서의 갈등을 윤리적 고려 수준에 따라 소극적, 중도적, 적극적 3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윤리적 고려 수준에 따라 동물복지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축산 현장에서의 동물복지 관련 규정 준수 여부는 축산 농장 운영자의 윤리적 고려수준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농장 운 영자의 동물복지 의식수준이 높음에도 동물복지 관련 규정은 준수하지 못하는 갈등상황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현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규정과 정책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갈등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책 수단에 의해 추진되는 동물복지가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아직은 현장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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