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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협약 비준 과정 및 쟁점 = Ratification Issues on European Cybercrime Convention focusing on Preservat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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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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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가입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과 관련한 선진국들의 비준 과정과 현안을 미국, 일본, 캐나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은 쌍방가벌성 문제, 영장 없는 신속한 자료보전, 통신데이터 실시간 수집 등 다양한 사회적·입법적 쟁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형사사법관할을 초월하여 발생하며,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더 이상 협약 가입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의 가입을 위해 신속히 이행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외국협약 가입국들의 선례를 검토하여 신속히 이행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Most of the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have joined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of the Council of Europe to jointly respond to cybercrime, but Korea has yet to join the Conven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discussion process and current issues of the advanced countries related to the accession of the Cybercrime Convention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anada,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 's accession to the cyber crime prevention treaty.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has various social and legislative issues such as double criminality, rapid data preservation without warrants, and real-time data interception. However, it occurs beyond the existing criminal justice jurisdictions and it is no longer possible to delay the accession to the Convention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rapidly increasing cybercrime. Therefore, in our case, the implementation of the legislation should be promoted promptly in order to join the Cyber Crime Prevention Convention. In addition, it should review the precedents of the countries that are involved in foreign conventions and promptly implement legislation, and at the same time, prepare measures to ensure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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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4 | 1.24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211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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