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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세의 공평성 평가와 합리적 증세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Income Taxation Fairness and Rational Methods for Tax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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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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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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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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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administration is exerting itself to secure financial resource in order to realize its welfare pledge. Accordingly, this study has reviewed the tax burden ratio among OECD members to suggest the grounds for the argument on tax increase and has evaluated the fairness of taxation for the suggestion of rational methods for tax increase with the focus on income taxation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We use National Tax Service annual statistics to analyze the equity of taxation. The plan of tax increase will be decided by comparison with the tax burden ratio among OECD countries. We analyze the effect of tax increase in view of income taxation. The increase of tax burden ratio in Korea needs an approach from the long-term viewpoint and its sharp increase is not desirable since the tax payers feel a relatively much tax burden if the increase should be higher than the rate of economic growth. A method of distribution able to make both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considering the burden of tax increase is desirable to distribute proportionally the tax burden ratio by the ratio of the two over domestic taxes. With the increase of 1%p of the tax burden ratio, there should be 5,881 billion won increase of income tax and 5,852 billion won increase of corporate tax.
In case of adjusting the section of assessment standard of general income tax, the result of tax revenue income is about 343.4 billion won and in case of adjusting only the tax rate of high income earners it will be around 908 billion won. If both of the two are adjusted, it will be 6,794.6 billion won. Realistically, when there is 10% of reduction at tax deduction and exemption, the tax revenue to be secured will amount to 166.8 billion won. The best method for increasing in income tax is to adjust both assessment standard and tax rate.
When there is a raise of corporate tax rate in the method of practicing the increase of corporate tax, the increase of tax revenue will be 7,492.2 billion won and when both section of assessment standard and tax rate are adjusted there will be the 6,158.5 billion won increase of corporate tax. 10% reduction of tax exemption will result in securing the tax revenue of 740.1 billion won. If there is 10% reduction of non-taxable income, the effect of tax revenue increase (in case of applying 22% of tax rate) is relatively low with 6 billion won. It is indispensible to adjust the section of assessment standard and tax rate for the method of increasing corporate tax, and the tax deduction and cut of non-taxation can be utilized for simultaneous approach. This study can play the role of fundamental data in the future when it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the assessment standard of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and the taxation system. In particular, the effect of tax increase can be utilized in the future by suggesting methods of tax revenue increase and assuming their effect.
정부는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재원마련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의 조세부담률을 검토하여 증세여부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 소득과세(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실증적 방법에 의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증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세의 공평성여부는 국세통계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증세 여부는 OECD 국가의 조세 부담률을 통해 판단한다. 증세의 효과는 소득과세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조세부담률 증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조세부담률의 증가가 경제성장률 이상이 될 경우 납세자가 느끼는 세부담이 높기 때문에 급격한 조세부담률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세부담의 증가를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담시킬 수 있는 분배방법으로 내국세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을 기준으로 조세부담액을 안분한다. 조세부담률을 1%p 증가시키는 경우 소득세는 약 5조 8,810억원 증액되어야 하며, 법인세는 약 5조 8,520억원 증액되어야 한다.
둘째,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할 경우 세수증대 효과는 약 3,434억원이며, 고소득자의 세율만 조정할 경우 세수증대 효과는 약 9,080억원이다.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모두 조정할 경우 증가되는 세수효과는 약 6조 7,946억원이다. 현실적으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중 10%를 축소할 경우 확보 가능한 세수는 1,668억원이다. 최선의 소득세 증세방법으로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모두 조정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법인세 증세 실천방안으로 법인세 세율을 인상할 경우 세수증대 효과는 7조 4,922억원이며,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조정 방안을 모두 적용할 경우 세수증대 효과는 약 6조 1,585억원이다. 세액공제 규모 중 10%를 축소할 경우 7,401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비과세소득의 10%를 축소할 경우 세수증대 효과(세율 22% 적용시)는 약 60억원 정도로 낮다. 법인세 증세 방안으로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의 조정이 필수적이며 세액공제 및 비과세의 축소는 부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본 연구는 향후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세수증대 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별 세수증대 효과도 추정함으로써 향후 증세에 대한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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