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힘의 범주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문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합리적 행위자 패러다임에 의하여 지역사회 힘의 범주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진주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문제를 연구사례로 다루고 있다. 지역사회 힘의 범주에 관한 한, 관찰 가능한 쟁점사안에 초점을 맞추는 다원주의 성향의 ‘권력의 제1 얼굴론자들’과 ‘비결정’에 주목하는 ‘권력의 제2 얼굴론자들’ 및 구조적 힘에 집착하는 ‘권력의 제3 얼굴론자들’의 비전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노정하면서도 뚜렷한 위상을 견지할 만한 ‘권력의 제4 얼굴’은 합리적 행위자 패러다임으로부터 구축가능하다. 죄수의 딜레마와 비겁자 게임 및 성의 대결구도로 투사될 수 있는 공공재모형은 그 안에 갈등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적 최적과 개인의 최적이 상이하다는 관점에서 객관적 이익과 주관적 이익의 차이를 설명할 만하고 또한 방법론적 이기주의를 전제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독자적인 지역사회 힘의 분석적 구도로 방어될 만하다.
합리적 행위자 패러다임에 의하여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 사례를 분석한 결과, 1983년 터미널 이전계획이 수립된지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터미널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은 이전 반대론자들과 찬성론자들이 직면한 집합적 행위문제 해결능력의 차이에서 조명될 수 있다. 이전 반대론자들이 지배연합의 위치에 올라서게 된 요인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힘이나 로비활동보다도 올슨의 특혜적 집단을 방불케하는 소규모 집단으로서 주된 관심사는 절박한 생존영역이었고 또한 그들이 봉착한 집합재의 범주는 비겁자 게임의 구도였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이에 반하여 이전창성론자들은 불특정 다수로 역시 올슨의 잠재적 집단의 성격을 노정했을 뿐 아니라 주된 관심사는 덜 절박한 존재의 범주로 간주될만했고 또한 이들이 직면한 집합재는 비협력이 지배전략으로 부상하는 죄수의 딜레마와 성의 대결구도를 내재하고 있어 반지배연합으로 전락했다고 사료된다.
본 논문은 지역사회 힘의 분석에 있어 비결정이나 구조적 힘의 범주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다. 다만 비결정이나 구조적 힘의 분석은 집합적 행위 문제가 설명된 다음에 비로소 원용될 수 있는 구도로 간주하고 있으며 합리적 행위자 패러다임의 구도가 권력의 제1, 2, 3 얼굴론자들의 비전보다 절약적이며 경제적인 접근으로 평가받을 만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이론적 논의
• Ⅲ. 시외 버스 터미널 이전의 전략적 상황 : 이전 반대론자들과 찬성론자들이 직면한 집합적 행위 구도
• Ⅳ. 결어와 제언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