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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Policy Dilemma in South Korean Democracy : Challenge of Polarized and Politicized Public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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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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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304(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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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대중의 인식과 선호가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에서 점점 뚜렷해지는 좌우 진영논리와 그로 인한 여론의 양분화와 정치화가 외교정책의 딜레마로 이어진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 즉 i) 2008년 광우병 파동과 촛불시위로 인한 한미협상 결과; ii)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여론의 반대와 그 결과; 그리고 iii) 2017년 THAAD 배치와 그에 따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상충되는 주장을 비교 고찰하였다. 이들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극도로 정치화・양분화된 여론 및 잘못된 포퓰리즘에 기반한 전략은 국익을 최우선시 해야하는 한국 외교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왔다. 따라서 정치지도자는 국익에 근거한 엄격한 외교정책원칙을 준수하며 불안정하고 자칫 감정에 치우칠 수 있는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인지적 분별력과 강단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민주적 책임을 진 지도자는 국민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외교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사회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 대중적 또는 당파적 선호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책임감 있고, 반응하고, 합법적인 외교정책을 수립·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여론을 존중하고 국민은 국익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우선시하는 상호 윈-윈(win-win) 접근이 중요하다.
더보기The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the public"s perceptions and preferences have been reflected in the official foreign policymaking process in Korea. Through this analysis, the paper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foreign policy determinants, and highlights the problems that arise due to polarization of the public. The paper argues that the divided political jinyoung nonri (partisanship argument) within the country poses the biggest threat to Korean diplomacy, as the political polarization among both political elites and civic groups increasingly causes great restrictions in foreign policymaking. The paper demonstrates how these issues have been relevant in recent years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in Korea during three diplomatic episodes: the Mad cow disease protests in 2008, opposition against the ‘comfort women’ agreement signed in 2015; and public debates about the deployment of THAAD Batteries since 2017. These cases demonstrate how Korean governments may be prohibited from pursuing foreign policies essential for its national interests and security due to domestic pressure from a polarized public, or promote unwise strategies based on misguided populism. In many ways, this emphasizes the need for a ‘win-win’ approach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tizens through constructive conversations about Korea’s foreign policy, especially because the public will continue to be more involved in the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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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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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Peace Studies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평화연구소 ->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Peace Studies, Korea University -> Peace & Democracy Institute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2 | 0.82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74 | 1.224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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