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의 해외영농정책방안 = Several Suggestions for Agricultural Emigration to Foreign Countries
저자
안효일 (전주우석대학 해외영농개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Agriculture)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9
작성언어
Korean
KDC
522.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73(13쪽)
제공처
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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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나라의 海外移住事業은 정책우선순위에서 볼 때 하위에 있다. 이러한 상태로서는 해외 이주 가운데 가장 손쉽게 받아들이는 농업분야 수민정책과 부합되지 못하므로 지금까지의 이주사업이 정체상태에 있는 현실이다.
과거와 같이 人口間題 解決策의 차원에서의 관념을 버리고 국제화에 따른 해외진출, 인간기본의 거주지 선택의 기본권 보장면에서나, 세계속에 한국을 건설하려는 의욕에서 이민정책의 우선순위가 재평가 되어야 한다.
나. 農業移民의 실패원인을 정부와 관련단체에서 분석해 놓았고, 더구나 무역흑자를 가져오는 이때 農業部門人力進出이라는 면에서 전진기지를 설립하여 그 점진기지를 점차적으로 확대함으로서 농업분야 인력을 진출시키는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
다. 前進基地 즉 試驗農場에는 농업기술자등 전담자를 두어 처음 도착하는 농업인력진출자들을 안내하고, 그들의 영주권 취득등 수속을 도와주며, 현지농업에 자신감을 갖을 수 있게 기술지도는 물론 심리적 고충등에 대한 배려까지 해주는 교민정책이 필요하다.
라. 시험영농을 끝낸 이들에게 拂下해주는 土地는 政府次元에서 , 農地購入은 농민이 원하는 땅을 파견되어 있는 농무관이 수행하고, 농업진흥공사는 토지정리(잡목제거 및 토목공사), 수리시설을 전담할 수 있게끔 재정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마. 개척지의 농민들이 계속해서 영농을 잘할수 있게끔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며, 그 地域社會와 살며, 지역원주민들에게도 공동이익이 될 수 있게끔 전기, 통신, 교량, 도로포장, 학교 등 文化施設을 설립하여 韓國文化圈의 생활영역을 세계속에 넓혀갈 때 우리의 국력은 신장될 것이다.
바. 農業分野 海外進出에 40대 이후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 해도 체력이 달리므로 농업계 학교(농고, 농업전문내, 농과대학) 졸업생이나 농어민 후계자를 엄선하여 이들에게 재정적인 뒷받침을 과감하게 시도할 것.
사. 인구과잉으로 현역병이 방위병으로 배치되는 우리의 현실에 食糧基地를 건설하고, 한국인의 생활권을 넓히려고 해외농업분야 개척을 위해 진출청년들에게 병역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를 과감하게 할 것.
아. 海外靑年 奉仕圈을 창설하여 성공한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한국인의 근면성을 심는데 후발적개발도상국에 나가 각분야별로 봉사할 수 있게끔 2년동안 근무하는 기간을 병역의무기간으로 대체하여 줄 것.
자. 해외농업분야 진출 청년들과 해외청년봉사 단들에게 출국전 수민국의 어학연수와 분야별 기술무장을 시키는데 정부재원에서 과감한 투자를 할 것.
The history of agricultural emigration began in 1903 by sending a number of Korean laborer to sugar cane farms in Hawaii. National interests on agricultural emigration began to increase in 1960's especially to several South American countries including Brazil, Argentine, Paraguay.
To obtain successful agricultural emigration,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
1) Establishing dedicated agencies for emigration supports in the prospective countries.
2) Inductive efforts on the private industries for agricultural investment to foreign countries.
3) Raising funds for promotion of agricultural emigration
4) Deliberate selection of prospective emigrants being followed by vocational training in agriculture for successful settlement.
5) Supporting emigrants by despatching agriculture experts and providing agricultur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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