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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 Kilchun’s Concept of Reform of the Tax System in the Korean Empire = 대한제국기 유길준의 세제개혁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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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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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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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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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SCOPUS,ESCI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9-78(3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稅務部」는 유길준이 일본망명시절인 대한제국기 고종재위 기간에 작성한 문서로 추측된다. 갑오개혁기 수령 · 이서층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징세업무가 다시 수령과 이서층의 소관으로 복귀한 대한제국기 복고적 세무양상을 비판하는 성격의 문서이다.
유길준은 「稅務部」에서 州 · 郡 · 鄕 · 里制로의 개편을 전제로 한 세제개혁을 구상하였다. 面을 鄕으로 개편하려 한 구상은 面(鄕)을 관치 영역으로 편입하려 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형원의 鄕里制 구상과 유사했다.
국세와는 별도의 지방관청 재원으로 지방세인 州稅와 鄕稅를 설치하고자 하였고, 國稅에 附加하는 방식으로 稅額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과세액은 예산심의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의회 州會와 鄕會를 통해 결정하고자 하였다. 세원의 조사와 조세부과 · 징수 · 수납의 총괄적 세무 행정권한은 새롭게 관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鄕에 부여되었다.
이는 기존에 郡이 담당한 세원 조사, 조세부과 · 징수 권한을 鄕에 부여한 것으로 기존 조세수취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수령 · 이서층을 완전히 배제하려 한 구상이었다.
기존 연구에서 활용해온 유길준의 재정, 세제 관련 저작들은 시기적으로는 갑오개혁 이전, 내용적으로는 토지제도개혁론, 중앙의 조세제도개혁론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稅務部」에서 지방행정구역과 지방세무의 개편을 비롯한 地方稅制개혁을 기술하여 유길준, 나아가 개화파 개혁 구상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稅務部」 발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Yu Kilchun in “Semubu (Tax Department)” criticizes the trend of the tax system, in which the authority to impose and collect taxes had been taken away from the local magistrates and the isŏ class (composed of hyangni, local functionaries, and sŏri, petty clerks) during the Kabo Reform was once again returned to them.
Yu Kilchun devised a concept of tax system reform on the premise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into the chu-kun-hyang-ri (state-county-district-village) system. Yu’s idea was to make myŏn (hyang, district) a governing administrative unit, placed under direct government control.
To fund the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Yu proposed to create local taxes, chu taxes and hyang. Tax amounts were to be determined by local assemblies, chuhoe and hyanghoe, which were given the authority to deliberate on budget. The authority to review tax sources, levy and collect taxes was given to hyang, a small unit of administrative division. By imbuing this authority to hyang, Yu Kilchun planned to exclude local magistrates and the isŏ class in the tax collection process.
Since “Semubu” discusses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visions and local tax administration, as well as local tax system reform, the discovery of this text is significant, as it expands the range of the reform ideas proposed by Yu Kilchun, and furthermore the Enlightenment Par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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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해외DB학술지평가 신청대상 (해외등재 학술지 평가)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해외등재 학술지 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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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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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08 | 0.08 | 0.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06 | 0.05 | 0.549 |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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