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일자리사업 현안과 정책과제
고령자 고용증진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며, 연장된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참여의 한 방법 특히 활동적 노화의 방법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활동적 노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고 령자 고용증진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핵심적 정책 과제이다. OECD 고령 화정책의 핵심은 “활동적 고령화(active aging)”로 정리된다. 개혁안의 골자 중 하나는 개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대와 고령 근로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및 지식과 기술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 한 고용능력의 증진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 역시 고령사 회의 진입을 앞에 두고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지속적 존 립을 위해서는 노인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빈곤문제 핵심기제로 평가받고 있 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현안과 정책과제를 살펴보았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현황과 쟁점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정체성 확립,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근로자성 문제 해결, 노인일자리사업 행정지원체계 정립, 노인일자리프로그램 개선과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민간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정책과제로 기업의 60대 인력 수요조사․발굴, 노인인력 적합직종 개발, 노인고용강화 위한 공공과 민간 거버넌스 구축, 노인일자리 지역생태계 구축, 고령자 고용어드바이저제도 신설 등을 살펴보았다.
더보기Promoting employment of the elderly is an important policy task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aging population. One way of social participation that enhances the quality of life for extended retirement age is also important as a method of active aging. In other words, for the realization of active aging, it is desirable to provide opportunities and conditions to work. Therefore, promotion of employment of the elderly is a key policy task in aging society. The core of the OECD aging policy is “active aging”. One of the goals of the reform proposal is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individuals, thereby increasing the participation rate of the elderly in the labor market, expan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older workers, and promoting employment capacity through the operation of knowledge and technology improvement programs. In our society, not only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n front of the entrance of an aged society, but also supplementing the system that enables the elderly to continue to work for the continuation of our society is becoming an important policy task.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issues and policy issues of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 which is evaluated as the key mechanism of the poverty of the elderly. First, in the present situation and issues of the elderly employment, we examined the establishment of the identity of the elderly employment, the settlement of the problem of the elderly workers' participation in the elderly employment, the establishment of the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for the elderly employment. In the private market type elderly employment policy project, we looked at the demand and investigation of the 60 employees of the company, development of the suitable job for elderly manpower, construction of public and private governance to strengthen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construction of employment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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