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南冥) 조식(曺植)의 치국론(治國論)과 의미 -상소문(上疏文)을 중심으로- = Nammyeong Jo Sik’s principle of governing - in terms of his public app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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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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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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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3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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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기의 성리학 체계화 과정에서 사상에서는 의리와 실천을 강조하고, 정치에서는 현실의 모순에 대해 타협을 거부하며 적극적인 개혁을 주장한 南冥 曺植은 비판적 지식인이자 전형적인 處士였다. 이에 16세기의 현실 모순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현실정치에 대한 개혁책이 적극적으로 담겨 있는 남명의 4차례의 上疏를 토대로 남명의 정치 현실에 대한 治國論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남명의 치국론을 정치의 영역을 크게 지방정치와 중앙정치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남명의 치국론의 중요성은 지방정치에서 찾을 수 있다. 남명은 현실 정치에 나아가지 않았지만, 16세기의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사회의 안정이 필요하였다. 이에 재지사족이 향촌통제책을 행사할 수 있는 향촌자치론이 남명에게도 필요하였다. 남명의 문인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毁家黜鄕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아울러 재지 지주였던 양반의 입장에서 농경지의 경작을 위한 농민 계층의 안정이 필요하였는데, 이것은 조세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부정을 방지하여 향민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향민보호론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명은 조선중기의 절대군주제를 인정하고 君臣共治를 통해서 중앙의 정치가 안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남명은 먼저 군주의 수신과 덕치를 이상으로 하는 성학군주론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군주의 정치가 원활하게 집행되기 위해서 수령과 향리의 엄정한 선택과 부정·비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작동할 수 있는 행정체계론을 지지하였는데, 특히 인재의 등용을 중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남명의 치국론은 지방과 중앙 정치의 영역에 맞게 주장되었다. 먼저 중앙정치에서는 위정자의 올바른 처신과 역할, 위정자의 수신과 솔선수범, 위정자와 신료들과의 소통의 중요성, 제도 시행의 엄정성, 국방의 자위성 확보와 주체적인 외교 문제였다. 지방정치에서는 향촌자치, 목민관의 솔선수범, 백성의 민생 안정, 관료의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 상하의 소통문제였다. 남명은 시대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정치형태를 부정과 편법을 통해 왜곡시키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 현실 개혁의 방향이라고 보았다.
Confusion scholar culture emerged in the 16th century during the early Chosun period, which was at ransition period for this new social system. The political and social mainstream considered rule by Neo-Confucianism to be ideal and suggested measures for its practice. Nammyeong Jo Sik(1501~1572) lived in a time of faction politics and purge of scholars during which Neo-Confucian political order was being established.
Although Nammyeong Jo Sik did not enter political reality, he did not turn away from realistic politics (realpolitik). He was an active reality reformer, which was evident by his four public appeals for the reform of realistic politics. Nammyeong claimed through his appeals that fundamental adaptations to circumstances, rather than temporary stopgap measures were necessary for the reform of reality.
Nammyeong’s principle of governing in central politics emphasized political initiatives, communication and decision making, exactness in implementation of policies, securing autonomy in self-defense, and independent diplomacy. In regional politics, he emphasized regional autonomy, the leading by example of governors, security of the livelihood of commoners, eradication of corruption of bureaucrats, and communication among the ranks. Nammyeong’s principle of governing transcends time as it still carries importance today. Nammyeong’s principle of governing can be divided into the local politics and centr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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