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日本 沖繩縣의 地籍調査特別措置法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Special Law of Cadastral Investigation in Japan Okinaw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110(1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오끼나와에서 시행한 지적조사에 관련된 특별조치법에 대한 내용을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지적재조사특별법(안) 제정에 기여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간적 범위는 특별조치법 시행 시점인 1977년으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일본의 오끼나와로 하며, 내용적 범위는 국토조사 중 지적조사를 중심으로 한정하였다.<BR> 분석 결과 첫째, 지적조사 시행기간은 5년 단위 계획이 적절하며, 대상지역은 가급적 세분하여 주민에게 열람한다. 둘째, 지역별로 관계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대표자와 협력위원을 정하여 위치경계확인 등을 실시한다. 셋째, 정부는 불부합지 해소를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개량사업의 촉진과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통을 알선하고, 토지의 교환과 환매 및 재정지원에 노력한다. 넷째, 불부합지 정리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확정측량 성과를 지적재조사사업 성과로 인정해 주는 “성과의 인정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Law for Cadastral Resurvey in Korea by analyzing and referring to cadastral investigation in Okinawa, Japan.<BR> To accomplish the aim of this study as above efficiently, the study was focused on from the year of 1898 to 1977, limited to Okinawa Japan and cadastral investigation in terms of space and substance respectively.<BR>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the bottom line is as follows.<BR> - The appropriate period of effectiveness should be five years and the project area should be divined in detail and opened to the public.<BR> - Location and boundary survey should be executed based on majority agreement of each local community and decisions by the representatives.<BR> - Government should try to execute projects of urban parcel reallotment, land improvement, land transaction and financial matters related to them.<BR> - "Result Confirm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which make it considered the result of cadastral record inconsistent area arrangement project and land readjustment survey as the result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4 | 0.428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