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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조사경찰관 증언의 증거능력 = Admissibility of Suspect Interrogation Dossiers Prepared by Police Officer and Testimony by Investigating Police Officer as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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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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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9-98(30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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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이하 “경피신”이라 한다)의 증거능력은 ‘내용인정’을 그 핵심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피신에 자백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경피신을 증거로 사용할 현실적 필요가 없고, 부인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경피신에 대하여도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을 상실시킬 것이기 때문에 내용인정을 증거능력의 요건을 하는 한 경피신은 증거로서의 법률적 효용이 전혀 없는 것이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조사경찰관이 조사과정에 지득한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원진술 상황의 신빙성 입증’을 요건으로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이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이를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피의자를 신문하면 반드시 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고 그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사실들과 모순관계에 있다.
과거 경찰에 의한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우려하여 경피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아니한 사정은 이해가 되나, 현실적으로나 법이론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지금의 상태를 언제까지나 유지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경찰서 상주 변호사 제도의 적극적 도입, 조사경찰관에 대한 탄핵적 증인신문 제도, 신문 내용과 조서화 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방안 보완 등을 전제로 경피신에도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을 요건으로 하는 실질적인 증거능력을 부여하여 법정에 현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조사경찰관의 증언도 증거로 현출시킨 다음 법관은 그와 같이 현출된 여러 증거들을 기초로 합리적인 증명력 판단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찾도록 하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의 본래의 취지와도 맞고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소송경제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From the 1954 enactment of Criminal Procedure Act up until now, core requirement of the admissibility of dossiers of suspect interrogation prepared by a police offic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police officer’s interrogation dossiers’) is ‘admission of content’ and there is not a sufficient amount of opinions on this matter. The reality is that criminal investigation is mostly conducted at police stations and about half of the police officer’s interrogation dossiers, the result of interrogation, are presented as evidence at the trial via the prosecutors’ office. But even when a police officer’s interrogation dossiers contains a confession, if a defendant admits his/her crime in court, there is no realistic need to use such police officer’s interrogation dossiers as evidence, and if the defendant denies his/her crime in court, naturally such defendant would also deny content of the police officer’s interrogation dossiers and its admissibility as evidence would be lost and so as long as admission of content remains a requirement for admissibility thereof, police officer’s interrogation dossiers has no legal use whatsoever as evidence.
Until now,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e fact which an investigating police officer acquires in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cess is not admissible as evidence even if the defendant testifies such fact in court, but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s that when an investigating police officer testifies in court the fact he/she acquire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provided that ‘reliability of the ‘circumstance of original statement’ is proven, such fact be admissible as evidence. So, it became much more efficient for a police officer to testify in court than to prepare dossiers of suspect interrogation. Such circumstance runs counter to the requirement that dossiers be prepared after interrogation of suspect and all other devices to secure legality and fairness thereof.
From such perspective, this author will provide criticism of position of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on the admissibility of police officer’s interrogation dossiers and of investigating police officer as evidence and will suggest a desirable direction for amendment thereof.
If interrogation of suspect is conducted through legal and fair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 and the suspect’s statements are correctly reflected in the dossiers, such dossiers, whether prosecutor’s interrogation dossiers or police officer’s interrogation dossiers, should be deemed admissible, be examined in court, and become object of probative power evaluation. Various devices are already in place for a police officer’s interrogation of suspect or dossiers preparation process to be legal and fair but there is still something lacking so in order to improve them, this author herein proposed: active introduction of police station-stationed attorneys; cross examination of the investigating police officer; methods to secur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the interrogation and the dossiers preparation process, etc. police officer’s interrogation dossiers should be granted admissibility through such improvement, presented in court as evidence and, if necessary, the investigating police officer’s testimony should also be presented and then the judge just need to decide probative power thereof through rational comparison and review of reliability. Judge’s fact-finding in this manner complies with original purposes of principle of trial-centeredness and also with finding of real truth and trial econom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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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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