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지배구조 변화 = The Change of Ruling Structure of Korean Society Since 1980s

국문 초록 (Abstract)

1960년대 이후 고착되어 온 한국사회의 지배구조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동적인 재조정을 모색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지배구조 변화의 일차적 추동력은 피지배연합이었다.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계급구조의 변동, 특히 노동자게급과 중간층 급성장은 질식되어 있던 시민사회를 부활시켜 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특히 위 두 계급 · 계층의 연대, 나아가 그들과 정치사회(야당)와의 연합은 권위주의 적 국가권력 (5공화국 군사정권)으로 하여금 6.29선언을 강제하였다. 그것은 역시 굴절되어 있었던 정치사회의 복원을 가져 왔다.
그러나 1990년의 3당 합당은 국가권력의 재강화와 정치사회의 위축을 초래하였다. 시민사회 역시 정치사회의 복원과 부분적이나마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구심의 상실과 분화로 위축되어 갔다.
그 뒤 문민정부의 출범은 국가권력의 민주화와 정치사회의 기능 정상화 및 정치사회의 위축등 모순적이고 양면인 결과를 동시에 초래하였다. 정치군인의 축출, 권력의 문민화는 국가의 민주화를, 부패 정치인의 사정, 돈안드는 선거에의 접근, 시민사회 내 재야세력의 징치권 진입등은 정치사회의 기능 정상화를, 그리고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 정치과정 전개 등은 정치사회의 위축을 가져 왔다. 1987년 이후는 아래로부터의 힘, 즉 시민사회의 저항에 의한 정치사회의 복원이었다면, 문민정부 출범 후는 국가 권력에 의한 제한된, 모순적인 정치사회의 복원이 이루어지는 형상이다. 그러나 국가 권력의 민주화와 정치사회의 기능 정상화 및 민주화 역시 아래로부터의 힘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일찍 소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사회의 힘을 강화하는 것만이 지금 필요한 대안이다.
한편 그 과정에서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도 눈에 띈다. 해당 후의 한국 현대사를 강력하게 규정지었던 반공이데올로기와 성장이데올로기가 상대적으로 침해되면서, 지역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이데을로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나섰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들어가는 말
• Ⅱ.계급구조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부활
• Ⅲ.정치사회의 복원과 피지배연합의 내부구성 및 연대구조 변화
• Ⅳ.지배블록의 내부구성 및 연대구조와 지배방식의 변화
• Ⅴ.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
• Ⅵ.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