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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컨버전스하에서의 통신서비스 시장획정 = A Study of Market Definition in Telecommunication Sector and Its Main Issue
저자
강신원 ( Shin Won Kang ) ; 서청석 ( Chung Suk Suh ) ; 조상섭 ( Sang Sup C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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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44(24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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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융합화에 따른 방송통신융합, 유무선 통합으로 다양한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들이 출현하는 등 방송통신시장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융합환경하에서 합리적인 경쟁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시장획정,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 결합서비스 정책, 그리고 경쟁상황평가 관련 법·규제 등 경쟁정책의 근간은 변환된 서비스 환경 및 시장 경쟁상황에 부합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쟁정책이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합리성, 예측가능성, 유연성 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선행적 조건으로 합리적인 경쟁철학과 경쟁법적 기반에 기초한 시장획정,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 결합서비스 정책, 경쟁상황평가 관련 법·규제 적용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신서비스 분야에서의 합리적 시장획정을 위해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시장획정 정책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통하여 디지털 융합 환경을 고려한 바람직한 통신서비스의 시장획정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더보기In this research, we analyze overseas cases of market definition in telecommunication sector, and also drive some implications of desirable market definition direction through the assessment of some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market definition policies with considering digital convergence environment. First, the market is required to secure the transparency of the market definition. Second, when a market definition required, it is required to consider the market for new and combine service. Third, the reasonable criterion for market definition is required. Fourth, the principle of accurate market definition is required. In conclusion, to do effective competition policy with considering digital convergence environment, the reasonable market review is required. And market definition with accurate assessment as a basis of competition and market conditions is very important. The market definition of new telecommunication service, it should be clear through economic analysis. In addition, the market definition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ing competition situation should be done periodically and flexibly. In competition policy, to assure the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through the accurate market definition, it will be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ompetition polic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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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6-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Instituete for Social Science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Science | KCI후보 |
2010-06-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Social Science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88 | 1.05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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