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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재정에 대한 내․외부감사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Austrian Local Autonomy System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Audit System for Local Governments
저자
김수진 (인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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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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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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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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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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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8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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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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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게마인데는 주민수 1만 명을 기준으로 연방회계감사원이 게마인데에 대해 직접감사하도록 연방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오스트리아 지방자치재정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스트리아의 지방자치제도를 알아야 하는데, 국내에 단편적으로 소개되고 있는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오스트리아 연방국가체제 내에서 연방과 주, 지방자치단체인 게마인데와의 관계, 게마인데의 현황과 조직구조, 게마인데 재정에 대한 감사구조를 살펴본다. 2018 년 오스트리아 오버외스터라이히 주회계감사원이 작성한 특별심사서를 통해 상크트 볼프강 게마인데사례를 소개한다. 오스트리아의 소규모 게마인데의 재정감사과정상의 문제점을 한눈에볼 수 있는 자료이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현황과 조직형태를 비교한다. 오스트리아 게마인데에 대한 자체감사, 주행정부, 주의회소속의 회계감사원, 연방회계감사원의 특별감사제도가 우리나라의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감사의 형태인 주민감사청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서 감사청구권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사원 중 감사담당자선정과 감사범위를 정하는데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더보기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Act of the Federal State of Austria shall the Austrian Court of Auditors examine the financial administration of municipalities with at least 10,000 inhabitants. In order to understanding this meaning, we need fundamental information for austrian federalism and local government system.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among austrian federalstate- municipality system,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 and the internal or external audit system for small municipalities. The case of the Saint Wolfgang Municipality will be introduced, which revealed many structural and political problems of the financial audit system for small Municipality of Austria lasting for 20 years. To this end, first, the comparison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of Austria and Korea will be investigated.
Second, the austrian state audit system will be compared to a korean metropolitan government audit system. This study will provide a good means of drawing a potentially successful audit system. It will be suggested to choose claimant(inhabitant claim, local council or political party) and to devide the audit right between Board of Audit and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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