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호주제는 왜 제17대 국회에서 폐지되었나? 젠더이슈・행위자・맥락의 상호작용에 의한 입법과정 분석 = Issue, Actors, and Context in Women’s Policy Change: An Analysis of the Legislative Process for the Abolition of Hoju-je in South Korea
저자
권수현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1-218(38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시도되었지만 왜 제15대나 제16대 국회가 아닌, 제17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호주제 폐지에 있어 핵심이 법적 개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동학을 분석하는 데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입법과정에 참여한 다양한 행위자들과 제도, 맥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호주제가 어떤 요인에 의해 제17대 국회에서 폐지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한다. 제15・16대 국회를 살펴보면, 여성운동 진영의 가족법 개정운동과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권의 연속적인 집권, 특히 제16대 국회에서 진행된 여성운동과 노무현 정부와의 적극적인 연대활동 등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제17대 국회에서 통과된 데는 제17대 국회의 정당구도와 분위기가 보수적인 방향에서 진보적인 방향으로 바뀐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수당의 선호가 정책결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의회구조와 제도를 가진 국가에서 호주제와 같이 가치를 둘러싼 갈등을 포함하고 있는 젠더이슈가 젠더평등한 여성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젠더평등을 지향하는 행위자들이 제도정치 내에서 다수의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what factors affect the bill for the abolition of Hoju-je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in South Korea. Hoju-je is the patriarchal system that have justified the unequal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family. Women’s movements have struggled for the abolition of Hoju-je for a long time. Also progressive governments(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women’s movements have worked together and pressed the National Assembly to pass the bill. The bill, however, have not passed until the 17th National Assembly. The election of 17th National Assembly has brought many changes. First, the progressive ruling party, Uri Party held a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Two, the ratio of women representatives increased over 10%. Last, Democratic Labor Party became the third largest political party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for the first time. These changes have led many progressive and a few conservative legislators to pass the bill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2 | 0.32 | 0.589 | 0.1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