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Electoral Districting of Jeju Local Parliament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48(22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Electoral districting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the election system to support fair and equal elections. In other words, it is not just legislative discretion dependent upon the political decision making of Congress, but it should be considered an essential element to secure equality in vote value under the equal elections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ensure exact population equality within each electoral district in reality, so reasonable deviation has been allowed in accordance with administrative divisions, geographical conditions and transportation.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ed when providing the criteria, this should be reduced to a 33.3% population deviation, or 2:1 ratio, to guarantee equality of vote value.
The single non-transferable vote rul in election did not increase electoral victories of minority parties and It also did not reduce wasted votes and increase representativeness at all. With those a sort of negative findings, this paper proposes the 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ion system used in German, U.S.A. as an alternative. Jeju Island, Udo- and Chusa- do are the defining electoral districts of the Senate problem availability, an isolated district in the most important issue and to dance plane a problem. Obtaining independent district residents in two Island depends on the formation of consensus jeju resident’s.
There is no basic autonomy of the group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us, strict in defining electoral districts in Jeju island unlike other local government is difficult to appl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local council, therefore defining electoral districts in the area and Historicity of district should focus on.
다음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원 선거구획정에 있어 가장 논란 이 될 부분은 추자면과 우도면의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의 문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의회의원의 총수나 교육의원의 선출제도는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처리할 것이고, 다른 지역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비례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제가 시행된 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과거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을 선출하던 추자면과 우도면에서 의회의원의 선출기회가 사라져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의 내용 중 추자도와 우도면에 대한 독자적인 선거구획정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려 한다. 이 논문의 연구의 중심이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과 추자면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성립되기 이전 2005년까지는 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에 따라 ‘인구 1천 이상의 면(面)’에 해당되어 기초지방의회 의원을 각 1명씩 선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6년 7월 1일 이후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체제에서는 우도면과 추자면이 각각 구좌읍과 한경면 선거구에 소속됨으로서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지역의 의사가 지방의회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선거구획정에 있어서의 추자면과 우도면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 두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표의 결과가치 등가성에서 나오는 대의제의 불균형성을 보완하고, 도서(島嶼) 지역 소수 주민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구 정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두 지역 선거구 독립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참작하여 주민자치의 근본정신을 시행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다양성을 주장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에 의한 예외사례를 인정함으로서 획일적인 제도구성에서 벗어난 개방된 제도를 완성할 수 있는 계기임을 홍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