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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저작권 분쟁 사례 연구: 연출가의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ase of Performing Arts Copyright: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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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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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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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85-10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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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discussions about copyright law which becomes more important in field of performing arts and legal dispute cases which have increased accordingly. Especially, considering degree of revision and change in the copyright law, it looked into cases of which subjects were mainly neighboring copyright owners with focus on disputes over copyright related to performing arts since 1990. In particular, among neighboring copyright owner who dealt with the case of a director that has focused debate on recognition of copyright and the contribution to the creation of the neighboring copyright owner examined that divided into three types(1. Partial recognition, 2.
Disapproval, 3. Recognition). It introduced idea·expression dichotomy adopted by a court to solve a dispute related to performing arts and it also discussed whether the standard of judgment was actually proper methodology. In addition, in order to protect right of neighboring copyright owners which are the major object of dispute even though they play an important role in performing arts,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to reestablish a term of theatrical work through breaking from a vision that performance is a combined work.
In addition (key role in the performance market, and the role that is the subject of litigation)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director, 1) The performances abandoned the stereotypes of combined work 2) The necessity of redefining the term theater work 3) Improved legal - introducing special provisions 4) Proposes the spread of the standard contract.
Also, the overall guidelines established for copyright infringement in the performing arts and examined the preferred model of performing arts through a contract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So that it may give a help to make the field of performing arts active creative ecosystem.
본 논문은 공연예술 분야에서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한 논의와 이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법적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저작권법의 개정과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1990년 이후에 발생한 공연예술과 관련된 주요 저작권 분쟁사례들 중에서 분쟁의 주체가 주로 저작인접권자들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저작인접권자 중 저작권 인정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연출가의 사례들을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저작인접권자의 창작 기여에 대한 부분적 인정, 불인정, 인정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 공연예술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위해 적용하는 근거인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살펴보고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성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공연예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분쟁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는 연출가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연을 결합저작물로 보는 기존 시각을 탈피하고, 연극저작물이라는 용어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례 규정 도입을 통한 법적 개선과 함께표준계약서의 확산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연예술 분야의 저작권 침해에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의 정립과 미국의 계약서 관행을 통한 공연예술계의 바람직한 모델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공연예술 분야가 활발한 창작생태계가 되도록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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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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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rts Management -> Korean Association of Arts Management | KCI등재 |
2021-04-2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association of arts management -> Journal of Arts Management and Policy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 | 1.1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8 | 1.487 | 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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