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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민 정치참여의 단계적 변화 연구 = A Study on the Phased Change in Political Participation of Chinese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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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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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8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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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는 현대사회의 정치민주와 국가통치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이는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운영 체제이기도 하다. 중국 시민의 정치참여는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근간을 해지지 않는 차원에서 항상 민주의 개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거시적 차원이 아닌 제도연구, 사례연구 차원에서 중국 시민의 정치참여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중국 시민 정치참여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와 현황을 살펴본다.
중국 시민 정치참여의 초기 형태는 동원형 정치참여로써, 이는 봉건시대를 탈피하고 건국초기 안정된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동력이었다. 다음으로 등장한 제한된 수준에서의 자주적 시민 정치참여 형태는 경제발전이 최우선시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다양한 ‘운동’차원의 참여였다. 세 번째 단계인 정부 주도형 정치참여 형태는 200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한층 민주화된 정치개혁과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제도화되는 과정이었다. 마지막 단계는 ICT를 기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책비평식 정치참여이다. 온라인에서의 네트워크화된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참여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의 기본적인 참여방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Political participation has an important significance in political democracy and national governance in modern society which is also the basic operating system of modern democracy. Chinese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has always emphasized the concept of democracy in terms of not laying the foundation of the socialist political system.
However, previous studies analyze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Chinese citizens in terms of institutional and case studies, not in macro-level.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time-series changes and current status of Chinese citizen political participation at a macro level.
The early form of Chinese civic political participation was mobilization-type political participation, which was an important driving force to break away from the feudal era and maintain a stable state system in the early days of the modern China. The next form that emerged is participation in various 'movement' dimensions reflecting the times when economic development was prioritized with independent civic political participation at a limited level. In the third stage, the form of government-led political participation appeared intensively after the 2000s, and at the same time, it was a process of more democratic political reform and institutionalization of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The last stage is political participation in China's policy criticism, which is expanding based on ICT. A new form of political participation is emerging around online networked opinion leaders, which will establish itself as a basic participation method for generations living in the smart era in the future.
Based on this analysis, the paper is concluded by presenting suggestions and limitations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Chinese civic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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