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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사다리’로 본 민관협치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 사례를 중심으로 = Study on Public-Private Governance in terms of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Focused on Seoul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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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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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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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32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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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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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8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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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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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는 과거 권위적인 형태의 거버먼트(governmant)가 아니라, 협력적 관계에 기반 하여 정부를 운영하는 협력적 통치 기술을 흔히 거버넌스(govermance)로 표현한다. 협력적 통치 기술로 표현되는 거버넌스는 민관협치를 이루는 것이 성공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상호 이해관계 수준이 아니라 긍정적 협력의 관계망 형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하여 협력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도시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는 민관협치 기반이 될 수 있는 중간지원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제도 및 정책으로 전환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아젠다가 민관협치이다. 서울시의 민관협치 운영이 마을 또는 커뮤니티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서울시 자치구의 민관협력의 정착을 위한 다각적으로 노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관협치의 운영정도를 아른슈타인(S. R. Arnstein)의 참여의 사다 리(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의 관점에서 민관협치의 과정을 재구성하고 서울시 자치구 현장을 사례 분석 하였다. 서울시 민관협치의 협치 과정에 대한 분석은 <정보제공단계 → 컨설팅 → 공동의 의사결정 → 공동의 실행 → 지원> 등의 체계화된 아른 스타인의 ‘참여의 사다리’기법을 응용 적용하였다.
더보기Governance means the state-of-art in operation of government based on cooperative relationship, not referring to traditional terms of authoritarian government. Governance as a cooperative ruling system depends on the degre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What important factor for governance is not the degree of mutual understanding but the development of cooperative and positive relationship web. In terms of that, Seoul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hereinafter Seoul City) shows the good model for cooperative governance. Seoul City has been established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as a foundation of public-private governance and transformed these organizations into institutions and policies. As actual operation of Public-Private governance of Seoul City has been moved to community or mauel , each district of Seoul City made an efforts to settle down the governance in every aspects. This research is analyzed on the degree of Public-Private governance of each district of Seoul City and re-organized the process in terms of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of S. R.
Arnstein with the cases from each autonomous district of Seoul City. The analysis applies the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to the process of Public-Private governance of Seoul City which consists of 5 stages: providing information, consulting, common decision-making, common implementation and suppor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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