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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도산법상 장래채권 양도담보의 효력 - 미국 연방도산법 제552조 제(b)항의 해석론과 그 시사점 - = The effect of the security assignment of future receivables in US Bankruptcy Code - de lege lata of §552(b) and its implications -
저자
최준규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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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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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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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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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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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6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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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필자는 미국연방도산법상 장래채권 양도담보의 효력에 관하여 그간충분히 의식되어 오지 못한 내용을 소개하고, 이로부터 비교법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법에 따르면 계약체결 후 그 계약으로부터 장차 발생하는 권리는 해당 계약의 수익(proceeds)이다. 여기서 계약은 기초자산, 그 계약으로부터 장차 발생하는권리는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산절차개시 전에 계약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자는 도산절차 개시 후 그 계약에 따라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① 채무자가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거나, 도산재단으로부터 비용을투입하여 해당 채권을 발생시킨 경우, ② 해당 채권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형평을 고려하여 장래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효력을 감축시킬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① 장래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효력을 아예 부정할 것인지, ② 장래채권의 가치 중 채무자가 기여한 ‘비율’만큼 담보권의 범위를 감축시킬 것인지, ③ 장래채권의 가치 중 채무자가 기여한 ‘액수’만큼을 담보권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인지 불명확하다.
위와 같은 미국법의 태도는 우리법 해석론과 입법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최근 우리법 해석론으로 “장래채권을 발생시키는 양도인의 계약상 지위가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도산재단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하에서 그 계약이 이행되어 채권이 발생하는 때에도 그 채권에 대한 양도인의 사전처분은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채권은 양도담보목적물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장래채권 발생에 채무자의 노력과 시간, 도산재단이 기여한 경우에도 그 대가를 특정 담보권자만 누리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도산재단의 기여로 발생한 장래채권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도산재단에 귀속되어야 한다.
둘째, 도산재단의 기여로 발생한 장래채권의 가치는 도산재단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 미국의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 그 적용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불명확성을 수반한다.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장래채권에 대한 담보거래가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도산절차 개시 후 발생한 장래채권에 대하여 담보권 등의 효력이 미치는 요건을 미리 명확히 정해 둔 안전항(safe-harbor)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령 ① 채무자의 영업재산 일체에 대하여 담보권을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담보권자는 도산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장래의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 채무자의 시간, 노력, 도산재단 투입여부와 상관없이 - 원칙적으로 담보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② 양도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인 경우, 또는 양수인이 법이 정한 금융기관인 경우에 한정하여 장래채권 진정양도의 도산절차상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In this article, the author tried to analyze the section 552(postpetition effect of security interest) of the US Bankruptcy Code which has not received enough attention in korean comparative legal studies, and draw out implications for Korean law.
Under the UCC system, the future rights arising from a contract can be the proceeds of current contract rights. The contract is the basic asset, and the future rights from the contract are the future income streams from the basic asset. Therefore according to the §552(b)(1) of the US Bankruptcy Code, the security rights in the contract which was conclud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insolvency proceeding extend to the postpetition receivables from such contract.
But under the §552(b)(1) of the US Bankruptcy Code, the court can cut off the security rights in the proceeds(=future receivables), when ① the debtor’s spending time, making efforts or the expenses from the bankruptcy estate contribute to increase the value of the proceeds or ② future receivables are necessary for the debtor’s rehabilitation. As to court’s cut-off, there exists flexibility or uncertainty.; ① The court may cut off all future receivables. On the other hand, ② the court can only reduce the security rights in the future receivables by the rate of the debtor’s or the bankruptcy estate’s contributions.
③ The court can also recognize the effect of the security rights in the future receivables up to the value of the total future receivables minus the amount of the debtor’s or the bankruptcy estate’s contributions.
US Bankruptcy law’s basic position discussed above gives us the following implication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law and Korean legislation.
① de lege lata : Recently, the following assertion is being made on the issue, the effect of security assignment of future claims in insolvency proceeding.
“When the assignor’s contractual position that gives rise to future receivables was also transferred from the assignor's(=debtor’s) property to the bankruptcy estate, the future receivables that arose according to the trustees’s determination to assume such executory contract fall within the security interests.” But the author can not agree to this opinion, because according to this opinion the secured creditor can get the windfall gain at the expense of the bankruptcy estate, the time and efforts of the debtor. The bankruptcy estate should be used for all non-secured creditors, not for specific secured creditor.
② de lege ferenda : As we have already seen in the US cases, the proposition that the proceeds of the bankruptcy estate should be attributed to the bankruptcy estate may inevitably cause uncertainty in the application of such proposition. Whether to cut off the security interests, how much to reduce the security interests is entirely up to the discretion of the court. Such uncertainty may cause excessive chilling effect on the side of secured creditors. The bank may tend to undervalue unduly the future receivables, and may not make any loans secured by future receivables in fear of uncertainty. To prevent such negative effect, it is desirable to make a safe-harbor rule. (ⅰ) First, the author proposed the security-right system like that, the secured creditor can catch the debtor’s all operating assets under the one security right, and the debtor’s future account receivables arising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insolvency proceeding also fall within such security right in principle, irrespective of the debtor’s or the bankruptcy estate’s contribution to the value of future account receivables.
(ⅱ) Second, the author proposed the legislation, that in case of true sale (not security assignment) of future receivables allows explicitly the effect of true sale of future claims in insolvency proceeding, if certain additional conditions are met (ex. the debtor is a corporation over certain size, or the assignee is the authorized financia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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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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