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식경제의 제도경제학적 정초 = Institutionen?onomische Fundierung der Wissens?onomie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7-88(3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Institutionenkonomische Fundierung der Wissenskonomie
더보기신고전파 경제학은 ‘신성장이론’을 제외하고 희소성과 균형 개념을 중심으로 가격이론과 분배이론을 정립하는데 주력하고 희소하지 않은 생산요소 지식은 외생변수로 설정하기 때문에 지식경제의 발전법칙을 설명하는데 부적절하다. 하이에크의 지식개념은 지식경제를 제도경제학적으로 정초하기 위한 다양한 단초를 제공해준다. 그에 따르면 지식은 산재성과 발전잠재력을 결정적인 속성으로 갖는다. 산재해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발견과정으로서의 경쟁”은 지식창출과정이 되어 경제주체의 지식은 발전잠재력을 가진다. 하이에크는 경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가개입에 대해서는 오히려 회의적이다. 이에 비해 슘페터는 창의적인 기업가에 의해 진행되는 혁신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연구의 중심에 있다. 이 점에서 하이에크의 지식개념과 보완적이다. 제도경제학은 경제주체가 거래조건에 의거하여 생산과 거래를 조직하는 거래경제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경제주체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조성하고자 하면 제도는 변할 수 있다. 제도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제도가 지식과 경제활동의 조정에 기여하므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은 제도적 틀의 적절한 조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경제적 국제경쟁은 제도경쟁이기도 하다. 지식경제의 발전법칙을 규명하기 위한 제도경제학의 기여는 경제성장, 지식분업, 지식기반기업의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다. 지식은 부분적인 배타성으로 인해 준공공재로 규정할 수 있지만 이 지식이 무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투자와 학습에 필요한 비용은 부담되어야 한다. 지식분업은 노동분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정의된다.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기 위한 상호작용방식에는 경쟁과 협력이 있다. 지식은 잠재적 공공재이므로 경제적 경쟁보다는 명성경쟁이 효과적이다. 협력은 과업의 결과가 불확실하거나 팀노동이나 학제간 연구를 요구할 정도로 범위가 넓은 과업에게 적합하다. 기업은 목표지향적으로 자신의 지식과 역량을 개선하는 지식통합기관으로 정의된다. 제도경제학은 지식을 내생적 생산요소로 전제하기 때문에 지식경제의 발전법칙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로서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다. 제도경제학이 아직 완결적인 이론틀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발전잠재력은 충분하다. 攀논문접수일: 2006. 9. 5; 게재확정일: 2006. 11. 20* 본 연구는 2005년 명지대학교 국외파견교수로서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오류는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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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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