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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공모(ICO)와 상장에 대한 적정 규제방안 = A Study on the Optimal Regulation on Initial Coin Offering(ICO) and the Listing of Crypto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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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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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공모(ICO)에 의한 자금조달이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ICO 금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ICO를 이용한 각종 다단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등을 보면 정부의 대응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자체가 아니라 그 기반을 이루는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에 대해서는 이미 별 이견 없이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다양한 혁신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ICO를 무작정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회의적이다. 더욱이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최소한 관망자세로 지켜보거나 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ICO를 유치하고자 하는 나라들도 있어서 규제의 국제정합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ICO와 그에 이은 상장과 관련하여 적정한 규제수준을 모색하고자 작성되었다.
먼저, ICO에 대한 적정 규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규제의 기본 원칙으로서 ‘규제적 공시주의’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증권공모규제의 대원칙인 공시주의에 규제주의 방식을 더한 것으로서, 당국의 실질적 심사권한을 현행 증권규제보다 강화한 혼합형의 규제체계이다. ICO 규제체계로서 ‘규제적 공시주의’를 택할 때 기본 구조는 현행 증권공모규제와 유사하게 될 것이다. 다만 창업.벤처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수인을 중심으로 하는 증권신고서보다는 소액공모에 준하여 규제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ICO의 기술적 전문성을 고려하여 규제당국의 개입권을 증권규제보다 강화하여 미국식의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과 금지명령(injunction)도 도입하고 공시서류에 대한 실질심사의 범위와 강도도 증권신고서 심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시주의의 원칙에 맞게 충분한 정보가 공시되어야 하고 특히 ICO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상세한 공시가 요구된다. 이에 더하여 ICO의 건전성을 담보할 다른 건전화 조치, 예컨대 프리세일에 참여한 적격투자자들의 일정 기간 매각제한, 모집자금의 제3자 보관·관리,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 설정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상장에 대한 적정 규제는 증권회사와 증권거래소 나아가 예탁기구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의 독특한 지위를 고려하여 증권시장의 상장규제보다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가상화폐 상장 관련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투명하고 엄격한 심사를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가상화폐가 가급적 최소한으로 상장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상장정책에 있어서 거래소들의 자율규제를 인정하되, 부실 상장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율규제 측면에서는, 협회 차원에서 표준상장기준을 마련하여 회원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장심사시 가상화폐에 대한 국내외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하위 등급의 가상화폐와, 자금세탁방지법의 집행과 준수를 어렵게 하는 소위 ‘다크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거래소 진입을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장 당일에는 불공정거래와 급격한 시세변동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단일가매매 등 가격안정화 장치를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령에 의한 규제에 있어서는 거래소가 사기성 부실 가상화폐를 상장하여 문제가 ...
Recently, while international funding by ICO of cryptocurrency has been on the sharp rise, the Korean government is sticking to its ban. Given the various Ponzi scheme frauds using ICO, the government’s response has some ground. However, it does not seem to be desirable to prohibit the ICO which can implement various innovations by the Blockchain technology. In addition, it can cause some discrepancy with international standard of regulation on the ICO in that many countries have wait-and-see attitudes and even some countries are actively seeking to attract ICOs. This paper is based on the consciousness of these problems and is designed to find the optimal regulation level related to ICO and its listing.
First, the following measures were proposed for the appropriate regulation of ICO. As a fundamental principle of regulation, “Regulatory disclosure philosophy” was proposed. It is a hybrid regulatory system that mixes the merit based regulation with the disclosure based regulation on public offering. When the ‘Regulatory disclosure’ is adopted as the ICO regulatory system, the basic structure will be similar to the current securities IPO regulation. However, it would be reasonable to design a regulatory system similar to an exempted offering rather than a full scale registered offering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tart-ups and venture companies. In addition, it needs to strengthen the power of the authority’s to review disclosure documents broader and deeper than the present registration statements. American style cease-and-desist order and injunction are recommended to be introduced too. Sufficient information should be disclosed in line with the principles of disclosure philosophy, and in particular, detailed disclosure of the technical aspects of the ICO is required. In addition, other measures to ensure the ICO’s soundness, such as lock-ups of accredited investors participating in presales for a certain period, third-party storage and management of raised funds, and setting investment limits for individual investors need to be considered.
Second, with regard to regulation for the listing of cryptocurrency, it is desirable that the regulation be more strengthened than that of securities exchanges considering the unique status of cryptocurrency exchanges, which have duplicated roles as a securities company (including an underwriter role), a stock exchange, and a depository organization. For this purpose, the basic policy direction regarding the listing of cryptocurrency should be based on transparent and rigorous examination, so that reliable ones should be listed at least as much as possible. In principl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self-regulation of exchanges in the listing policy, but it is also necessary to prescribe the liability of the exchanges to prevent the damage caused by improper listings.
In terms of self-regulation,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association of exchanges to establish standards for listing to make it mandatory for the members to adopt them. It is also desirable to disallow the entry of virtual currencies such as the so-called ‘dark coins’ which make it difficult to enforce and comply with the anti-money laundering law and to use domestic and overseas evaluation data on cryptocurrencies when reviewing for the listing. On the day of the listing,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utting a price stabilization device, such as a single price trading match, in order to protect investors from unfair trading and sudden price fluctuations.
For the regulation by laws and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induce a conservative listing policy by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exchange if problems arise by listing fraudulent virtual currencies. It is also recommended to prohibit any conflict of interests in the exchange. For unfair transactions such as insider trading and price manipulation, strict punishment similar to the capital market act is an essential measure to secure th...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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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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