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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확보를 위한 정부구조개혁방안 = 안전과 치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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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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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2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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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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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의 연혁을 보면 1987년 대통령직선제 도입이후 정권별로 정치적 위기상황 시 마다 정부조직개편을 통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그 동안 우리나라 안전관련 정부조직은 양적으로 많은 팽창을 해왔지만 국가 전체의 안전관리 철학이나 안전관리 관점에서 안전관련 정부조직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정비한 적은 거의 없다.
현대사회의 위험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되었고, 안전관리는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공적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모두의 소망은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이다. 특히 위험사회로 불리는 오늘날은 더욱 더 그렇다. 따라서 본고는 문재인 정부의 차기 정부조직개편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한 정부구조개혁방안 중에서 특히 안전과 치안을 중심으로 역대 주요정부의 조직개편내용의 문제를 고찰하고 헌법적 관점에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e history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in 1987, the regime has sought a solution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at every political crisis. Especially, Koreas safety - related government organizations have been expanding quantitatively, but there has been little systematic design and maintenance of safety - related government organizations in terms of safety management philosophy and safety management of the whole nation. The dangers of modern society has become a social structural problem, and safety management has been extended to the public domain that the state has to manage.
On the other hand, in this situation, the hope of all people is to live a safe life. This is especially true today, which is called a dangerous society.
Therefore,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the problem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major governments in the past, focusing on safety and security, in order to prepare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next government in the government, I would like to suggest ways to improve i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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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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