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련 법률 체계의 효율성 증진 방안 = Plan to Increase Efficiency of The Waste-Related Legal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5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1쪽)
제공처
폐기물관리법(1986년 제정)과 자원재활용법(1992년 제정)을 통해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대량생산·대량소비 및 대량폐기형의 선형경제 구조에 맞추어져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법률들과 정책수단으로는 기후·자원·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하는데 제약이 있어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을 2016년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기본법이 2018년 1월 시행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폐기물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률체계 변화로 인한 일시적 문제로 보기에는 반복적이고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정책적이나 제도적으로 자원순환 기반과 방향을 확립하였음에도 미처 살펴보지 않은 측면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본은 폐기물 관련 법률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폐기물 관련해 기본법이 마련한 기본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위 법률에서 기본방침을 두고 시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체계에서 폐기되는 물품 특성에 맞는 재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별법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국내와 유사한 듯 다른 면이 있다. 하나의 차이점으로 관리주체가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이 법제를 함께 운영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에 한해서는 실제 수요자(경제산업성)와 공급자(환경성) 입장을 조화롭게 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결국 자원순환에 있어 효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증진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국내도 자원순환이 원활하고 질적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차원의 대책보다 자원순환에 한해서는 산업부와 공동으로 관련 법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체계 구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