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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방향 중앙선 침범사고의 직접적 인과관계 판단기준 = Criteria for Determining Direct Causal Relations of Center Line Accidents in the Sam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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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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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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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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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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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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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perception that car accidents involving two cars crossing center line in the same direction do not fall under center line accidents.
The conten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direct causal relations is defined, second, representative precedents on center line accidents and cause-and-effect relations in the previous studies are analyzed. Third, criteria for determining direct causal relations of center line accidents that occurred in the same direction are established: objective foreseeability, the principle of trust, the legitimate alternative behavioral theory, and unavoidable reasons.
They are applied to individual cases of center line accidents in the same direction to confirm whether th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judgments. Then, the criteria are applied to other cases of center line accidents to examine if the criteria could serve as universal criteria, and finally, the conclusion is presented.
The result confirmed that the review conducted by the criteria from direct causal relations and the judgments are consistent in each case, which serves a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However, a limitation lies in whether the precedents used as the subject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the present, even after 30 years, and the lack of research to establish reasonable standards that anyone can clearly understand and agree on.
Hopefully, this study will help improve the awareness of practitioners on the center line accidents in the same direction and serve as a cornerstone for follow-up research to establish agreeable direct causal criteria.
이 연구는 동일방향 중앙선 침범사고, 즉 두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 발생한 사고는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개선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우선 직접적 인과관계의 개념을 정의하고 중앙선 침범사고의 대표적인 판례와 인과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함으로써 동일방향 중앙선 침범사고의 직접적 인과관계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객관적 예견 가능성, 신뢰의 원칙,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부득이한 사유.
그리고 이를 동일방향 중앙선 침범사고 판례에 적용하여 판결 결과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다른 중앙선 침범사고 판례에도 적용함으로써 이렇게 설정된 기준이 보편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각 사안에서 직접적 인과관계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와 판결 결과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판례들을 3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고 누구나 명확하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본 논문이 동일방향 중앙선 침범사고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직접적 인과관계 판단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후속연구에 초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5-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7 | 0.789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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