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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위원회의 역사적 변화 분석 : 국가기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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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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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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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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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가이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행정위원회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위원회 제도 일반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기능 유형별로 1977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구수와 인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행정위원회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사회통합기능, 집행기능, 생산기능, 합의기능의 순으로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위원회 변화과정은 일정한 추세를 보였는데, 규제기능과 관련해 행정위원회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 집행기능과 관련해 기존 독임제 조직구조의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었다. 또한 행정위원회의 전개과정에서 김대중 행정부와 노무현 행정부에 이르러 사회문제 해결에 위원회 제도의 의존성이 커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가이론적 관점에서 행정위원회의 `정당성` 기능의 논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며, 협치의 국정관리 환경에서 대안적 행정기구인정부위원회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국가기능별로 과제성격의 차이를 고려한 행정위원회 설계가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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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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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4-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행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75 | 1.75 | 1.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39 | 1.761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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