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본권의 법적 근거와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 What kind of rights are Grundrechte (basic righ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7-193(27쪽)
KCI 피인용횟수
13
제공처
기본권이 어떤 권리이고 그 범위는 어떠한지에 대한 판단은 명확치 않고 그로 인해 다양한 권리가 기본권이라 주장되고 있다. 이 논문은 기본권은 무엇을 통해 인식할 수 있고, 어떤 기준으로 기본권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주관적 권리라는 점에서 인권이나 법률적 권리와 구별되며 기본권의 문제는 의회주의-다수결주의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닌, 최종적으로는 입헌주의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판단사항임을 의미한다. 기본권은 개별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 헌법 제10조, 제37조 제1항을 통해 인식할 수 있으며 헌법 제2장의 기본권규정과 다른 헌법규정이나 헌법상 원리나 제도 등을 연계하여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원리나 제도에서 바로 기본권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며, 원리나 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 권리가 인정된다면 그것은 기본권규정에 근거한 것이거나 법률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 기본권개념의 지나친 확장은 자칫 입법이나 공공정책의 판단에 맡겨야 할 권리의 문제를 헌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의 가치적 선호를 기본권의 확장을 매개로 실현함으로써 다수지배에 기초한 민주주의룰 훼손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결국 기본권성 여부는 그 권리가 어느 정도 역사와 전통, 관행에 뿌리를 가지고 있고, 변화된 시대, 사회의 현실에 있어서 기본권의 원천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실현에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하며 구체적 의미를 가지는가, 그 권리가 국민과 국제사회의 법적 관습과 의식에 의해 어느 정도 지지되고 있으며, 다수지배로 부터 보호되어야 하는가 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A variety of rights has been claimed as Grundrechte(basic rights), but it is not clear whether they are Grundrechte or not. Grundrechte are different from human rights, and legal rights that are grounded on the legislations. Grundrechte are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and bind alll state power. In addition, they may be limited only in accordance with the paragraph 2 of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Grundrechte may be discovered the grounds on Article 10, individual provisions about Grundrechte, and on paragraph 1 of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but they can not be derived from institutions or constitutional principles. As the Spreme Court of the U.S. stated in Washington v. Gluckberg(1997), “by extending constitutinal protection to an asserted right, we, to a great extent, place the matter outside the arena of public debate and legislative action.” In nature, freedom and equal protection are comprehensive, but social rights and right to vote etc. are not. Not explicitly stated in clear in the Constitution whether the asserted right is a basic right or not, it should be decided according to whether the right is deeply rooted in the history and traditions, practices, to whether it is supported by the changed reality, public consciousnes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declarations and legislations, and to whether it should be not open to legislations and polici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