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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헌법개정절차와 사례에 대한 연구 – 국민발안 및 국민투표를 포함하여 – = A Study on Procedures and Case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of Switzerland — Including Referendum and Popular Initiative —
저자
장지원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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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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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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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41-47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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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헌법개정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을 우리 헌법에도 도입하자는 헌법개정안과 의견들이 국회 내・외부에서 제안되고 있다. 가령, 2020년에 148인의 국회의원이 국민발안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공식 발의한 바가 있다. 하지만, 현행의 헌법개정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국민발안만을 도입하는 경우 상당한 행정비용과 비효율성이 우려된다. 국민발안을 도입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헌법개정안들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의 개정절차 체계는 발의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헌법개정을 위해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즉, 국민발안의 도입에 따라 빈번히 제안되는 각각의 개헌안이 수정없이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그대로 회부된 후 1,500억원 대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의 국민투표가 각 개헌안마다 건건이 실시될 수도 있는 체계인 것이다.
이에 헌법개정절차로서 국민발안과 국민투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발안과 국민투표를 130년 이상 운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의 헌법개정절차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스위스는 국민발안에 대한 연방의회의 채택 또는 부결의 권고와 대안 제시 등 의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국민투표 시 국민발안 외에 의회가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도 투표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발안과 국민투표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도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국민투표상의 선택권 등을 통해 적은 비율의 국민발안만이 실제 헌법개정으로 연결되는 등 제도 운영상으로도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스위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 헌법개정절차에 주는 시사점도 제시하고자 한다.
In revising the constitution, there are various type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s depending on whether or not popular initiative and referendum are introduced. For instance, Switzerland's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has both popular initiative and referendum, but that of Korea does not have popular initiative.
In Korea, a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proposals to introduce a popular initiative to the Korean Constitution are being proposed. For example, in 2020, 148 lawmakers propos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to introduce a national initiative. In addition, the advisor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s Special Committe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in 2016 and the Korean Constitutional Society in 2020 respectively proposed opinions to introduce a popular initiative. In improving the Korean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a popular initiative is being raised as a strong alternative.
However, because Korean constitutional revision procedure has essential referendum and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has no right to amend the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if a popular initiative is introduced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revision procedure, considerable administrative costs and inefficiencies may happen.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the popular initiative, constitutional amendments may be frequently proposed, and after being referred to the referendum without amendment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referendum may be carried out in each constitutional amendment. According to a certain study, each referendum costs up to 150 billion Korean won.
Switzerland has more than 130 years of experiences and various systems in operating both referendum and popular initiative as a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would like to examine Switzerland's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s and cases,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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