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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업과 범죄율: 시⋅군⋅구 패널자료를 사용한 실증분석 = Unemployment and Crime in Korea: An Empirical Analysis Using Regional Pane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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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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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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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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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36(32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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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regional crime statistics, this study assesses the trend and status of crimes in Korea for the 2005-2014 period, and analyzes the effect of unemployment rates on regional crime rates (=the number of crimes per 10,000 inhabitants).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number of total crimes and five main types of crimes per 10,000 inhabitants has declined in Korea. The average number of rapes, robberies, assaults, and larcenies per 10,000 inhabitants was found to be higher in order of district-city-county. Estimation results support deterrence effect in the crime literature, and confirm a tendency of higher unemployment rates to lead to higher crime rates.
더보기본 연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한 시⋅군⋅구 범죄통계를 활용해 2005- 2014년에 걸친 시⋅군⋅구별 범죄현황을 분석하고 이 기간 중 실업이 인구대비 5대 범죄 발생건수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총 범죄나 5대 범죄의 인구대비 발생건수는 감소하였다. 살인사건을 제외한 5대 범죄 죄종별 인구대비 발생건수는 구-시-군 지역 순서로 높았다. Arellano and Bond의 동태적 패널모형을 활용한 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검거 가능성이 높을수록 범죄율이 하락하는 억제효과(deterrence effect)가 확인되었다. 실업률이 높을수록 인구대비 범죄 발생건수, 특히 재산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대체로 확인되었지만, 실업률과 범죄율 간의 인과관계가 분석자료나 추정방법에 따라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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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 Revuew of Applied Economics ->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Revuew of Applied Economic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4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2 | 0.81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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