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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간접광고 규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 Directions for Regulating Product Placement in Korean Broadcasting Programs - Based on Case Analyses of Regulations in Foreign Count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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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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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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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4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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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송간접광고는 방송사, 제작사, 미디어렙, 광고주, 대행사, 심의기관, 시청자단체 등 다양한 유관기관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 및 규제에 있어서의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어 온 뜨거운 이슈의 영역이다. 각 주체들의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을 모색하는 길이 여전히 순탄치 않은 만큼, 간접광고의 순기능을 보호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및 체계 개편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추진의 과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접광고 규제의 쟁점과 개선방향을 현행 법규와 선행연구, 그리고 해외 사례 분석을 토대로 하여 체계적으로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문헌고찰 및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간접광고 규제의 합리적 완화, 간접광고와 협찬고지의 규제 통합 방안 검토, 간접광고 규제의 시행세칙과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규제기관의 일원화 및 심의여건 개선 등을 향후 합리적인 제도 개편을 위한 실행과제로 제시하였다.
더보기Product placement (commonly known as indirect advertising in Korea) is a unique commercial service started and developed based on the complex interests of many related organizations participating indirectly or directly to the broadcasting industry in Korea. Various agencies including broadcasters, producers, media representatives, advertisers, advertising agencies (or PPL agency), regulatory authority, consumer groups are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the impact of product placement. Thus,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regulatory framework which can satisfy all of them are a tough task.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regulatory issues and to propose improvements for product placement regula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current status, previous literatures,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Specifically, this study identifies key issues and areas for regulating product placement based on the exhaustive review of previous literatures. Also the study proposes directions for improving product placement regulation based on the in-depth case analysis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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