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 녹색성장 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 =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s and Situations of the Green Growth Policy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13(21쪽)
제공처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녹색성장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녹색성장 정책의 수립과 집행 관련 지표체계의 변화추이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국 녹색성장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제사회의 녹색성장 정책의 흐름과 같이 우리나라 정부도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비전을 마련하였다. 녹색성장 정책이 아무리 좋은 계획이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일지라도 성공적으로 시행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 산업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책에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도록 민주적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 각 부처 및 녹색성장관련위원회와의 갈등을 조정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정립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와 민간이 상호 협력하는 녹색 거버넌스의 구축과 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In this point of time when a lot of policies are prepared and enforced in our country, related with green growth, this study intended to draw out suggestions and to present a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s green growth policies through a change transition analysis of index system, related with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green growth policies.
Our government prepared policy visions for green growth, such as international society's stream of green growth policies. However good and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green growth policy may be, the policy is never meaningful without successful enforcement. So, this study presents direction ways to enforce Korea's green growth policies.
First, Korea has to propel low-carbon growth industralization to come true sustainable development. Second, Korea has to enhance democratic procedures so that people can agree with countermeasure against changes in temperature under enforcement at the national level. Third, it is necessary to put into a triangular position control tower that can coordinate conflicts with governmental department and committees, related with green growth, and can perform systematic, comprehensive policies. Fourth,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green governance for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inhabitants and to enhance capability.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