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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상 세금계산서 관련범과 죄수 = Crimes related to Tax Invoices under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nd the issue of Counting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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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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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12. 22.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시기에 『조세범 처벌법』에도 세금계산서 관련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조세범 처벌법』은 당초 실물거래를 동반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에 관한 위법행위만을 규율하다가, 1994. 12. 22. 무거래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에 관한 위법행위를 규율대상에 추가하였고, 2004. 12. 31.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위법행위를 더하였으며, 2005. 12. 29. 특가법 제8조의 2가 신설되어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게 되었다. 한편 2008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어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방식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으며,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었다.
위와 같이 법령이 변천됨에 따라 조세포탈범과 세금계산서 관련범, 각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 상호 간,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위법행위와 그 합계표 제출에 관한 위법행위 상호 간의 죄수 문제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일죄로 보는가 수죄로 보는가에 따라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지고, 특히 조세범에 관하여 배액벌금제도를 택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 자칫 벌금형이 몇 배로 상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가법상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획정범위에 따라 특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위 문구의 해석 역시 중요한 명제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행위에 관하여 유형을 나누어 죄수를 고찰하였는바, ① 조세포탈범과 세금계산서 관련범은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하고, ② 동일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수개의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위법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야 하며, ③ 특가법 제8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계산서, 각 그 합계표에 관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정액 이상인지를 판단하되, 합산기간을 제한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 방법에 의하여 행한 경우에만 포괄하여 일죄로 보도록 하고, ④ 동일한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고 그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놓이게 되어 일죄가 되며, 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합계표 제출행위도,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Along with the enactment of the Value-Added Tax Act on 22 December 1976, a new provision was added to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to punish unlawful acts related to tax invoices.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only used to penalize criminal acts related to the issuance and receipt of tax invoices that were accompanied by actual transactions. Then, on 22 December 1994 unlawful acts related to the issuance and receipt of tax invoices without actual transactions were added into the applicable scope of the Act. On 31 December 2004, unlawful acts concerning tax invoice summaries also became subject to the Act. On 29 December 2005, Article 8-2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was enacted, to provide for a severer standard of punishment when the offender committed a tax invoices-related crime “for the purpose of profit” and the “aggregate amount of the supply value, etc.” was KRW 3 billion or more.
Meanwhile in 2008, the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entered into effect, which caused a complete change to the way of issuance(receipt) of tax invoices. Also, by the amendment of the Value-Added Tax Act, electronic tax invoices became exempt from the obligation to submit tax invoice summaries.
Through the series of changes in the relevant laws as demonstrated above, the issues of counting crimes for tax evasion offenses, tax invoices-related offenses, counting crimes for multiple acts of unlawfully receiving(issuing) of tax invoices, and for the two different acts of receiving(issuing) tax invoices and submitting tax invoice summaries became very controversial. The applicable scope of criminal penalty can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relevant acts are understood as a single crime or multiple crimes. Especially, under the ‘several times amount fining system’ adopted in the current law, the amount of fine might become several times bigger due to the number of crimes that the relevant acts are found to constitute. In addi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 “aggregate amount of the supply value, etc.” under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also became an important issue, as this would determine whether certain acts could fall within the scope of this harsher Act.
This paper analyzes how to count the number of crimes for various types of criminal acts related to tax invoices:① tax evasion offenses and tax invoices-related offenses should be understood as separate crimes;② multiple acts concerning the receipt(issuance) of tax invoices that happened during the ame taxation period should be viewed as one inclusive crime;③ to determine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8-2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the supply values specified in each tax invoice, invoice, and
tax invoice summary should be added together to the extent that all of the relevant acts can be considered to constitute one inclusive crime with a single, continuing criminal intent and with the same crime committing method;④ if a tax invoice is received(issued) and a tax invoice summary is submitted with respect to the same transaction, the two acts should be considered as one single crime under the theory of concurrence of provisions;and ⑤ in the special case of electronic tax invoices, the crimes related to tax invoice summaries are inapplicable, as there can be no acts of submitting tax invoice summaries or any obligations in relation thereto.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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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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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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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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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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