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에서 재계의 개혁후퇴 입법요구 처리 현황

국문 초록 (Abstract)

○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제18대 국회 선거 이후 재계가 제기한 입법요구 사항 중 재벌개혁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역행하는 사안들을 뽑아 국회발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함
○ 조사대상기간은 2008.4.9. 국회의원 선거일 이후부터 2012.3.31까지이며, 대상은 재벌정책 및 기업지배구조, 하도급거래 공정화 분야에 한정함
○ 경제개혁연대가 선별한 재계의 개혁후퇴 요구안은 총 62건이었음. 이 중 정부 또는 의원발의된 개혁법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이 27건, 재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이 35건임
○ 재계의 요구는 영역별로 소수주주권 관련(17.7%), 이사의 책임 관련(14.5%), 이사회 견제기능, 하도급거래 공정화(각 8.1%) 둥 순으로 많았으며, 법안별로는 상법(48.4%), 공정거래법(17.7%), 자본시장법(16.1%), 하도급법(8.1%)순으로 나타남
○ 지난 17대 국회의 재계 요구사항과 비교해 보면, 첫째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 관련 개혁입법안에 반대하는 요구가 크게 늘었고 둘째, 입법요구에 비해 전조한 발의건수를 기록했으나 실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킨 비율은 더 높아졌으며, 셋째 재계의 요구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의원이 아닌 정부였다는 것임
○ 재계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 중 이중(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규모 자산양수도 주주총회 승인, 개별임원 보수공개 등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포이즌필 도입, 금산분리를 위한 지주회사 주식소유 제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재계의 지배구조에 역행하는 개혁후퇴 입법요구는 제19대 국회에서도 절대 수용되어서는 안될 것임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재계의 개혁후퇴 입법요구 사항 및 처리 현황
• 2. 개별 요구사항 및 처리 현황
• 3. 제17대 국회 입법요구 사항과 비교
•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