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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자상거래의 온라인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한-중 FTA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Online Dispute Resolution in 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 : Focusing on the Korea-China FTA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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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국제거래법연구(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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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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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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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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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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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commerce, where people buy and sell goods and services online,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the commercialization of electronic media such as computers and smart phones. Due to the freedom of electronic commerce from spatial and temporal constraints, consumers utilize e-commerce on a massive scale not only in their own countries but also on a cross-border basis. Side effects arising from the explosive increase of cross-border e-commerce are also increasing such as consumer injuries resulting from e-commerce. The diversity, anonymity and complexity of cross-border e-commerce make it difficult to solve disputes involving e-commerce. Traditional dispute settlement methods such as litigation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re not suitable for solving a large number of cross-border e-commerce disputes, while the monetary amounts involved in most of these disputes are small. Therefore, how to compose online disputes resolution mechanism that is cost-effective and efficient is imperative for cross-border e-commerce disputes.
An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system has developed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nd has many advantages in solving international e-commerce disputes.
In addition, due to the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international e-commerce transactions, a well-functioning online dispute resolution method must be provided in order to prepare for more disputes than before. Countries around the world recognize the effect of e-commerce on economic development and are seeking an 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 which can both effectively respond to the changing reality of e-commerce and to promote it effectively.
Currently there is no unified online dispute resolution rule at the international level, and it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international agreements. However,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numerous problems related to online dispute resolution and to establish uniform standards across the world. Consequently, this work, while aiming at establishing an ODR through multilateral agreement as a long-term goal,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n ODR system through regional agreements in the short and middle term.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and effectively apply ODR in international e-commerce disputes between Korea and China, ODR-related regulations need to be added to the e-commerce chapter through the Korea-China FTA revision, or through the form of adopting an attached protocol about ODR in which detailed regulations can be introduced. In order to quickly build an efficient ODR system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se regulations need to be based on unified standards such as the basic principles of the ODR system and the mandatory rules of the two countries, and detailed operations can be supplemented by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depending on the progres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ODR and related provisions to the Korea-China-Japan FTA currently being negotiated. Currently,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commerce and have declared that they want to establish a “Digital Single Market”. As an essential part of this single market, provisions for online dispute resolution should be prepared to effectively resolve disputes arising from e-commerce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매체의 상용화에 따라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사고파는 전자상거래도 급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국제전자상거래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다만 국제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 전자상거래의 다양성, 익명성 그리고 복잡성 등으로 인해국제 전자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하기가 어렵다. 소송 및 국제 상사중재 등 전통적인 분쟁해결 방법으로는 대량으로 발생하는 소액의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이 용이하지 않다. 이에 따라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 발생 시 비용이 저렴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분쟁해결이 필요하게 되었다. 온라인 분쟁해결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서 발전해왔고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을 해결하기에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급증하는 국제 전자상거래에 따라 이전보다 훨씬 많고 다양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활한 온라인 분쟁해결방법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은 전자상거래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중대 효과를 인식하여 전자상거래를 촉진시키고자 전자상거래에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분쟁해결제도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일적인 온라인 분쟁해결 규범이 구비되어 있지 않지만 국제협약을 통해 구축할필요가 있다. 다만 온라인 분쟁해결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각국이 모두 만족하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자협약으로 온라인 분쟁해결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아, 중단기적으로 지역협정을 통해 ODR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단ㆍ중기적으로 실현가능하다.
한국과 중국 양국 사이에 발생하는 국제전자상거래분쟁에서 ODR을 더욱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중FTA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챕터에 ODR 관련 규정을추가하거나, 부속 프로토콜 채택의 형식을 통하여 ODR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도입할 수있다. 이러한 규정은 양국 간의 효율적인 ODR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ODR시스템에 관한 기본 원칙, 양국의 의무규정 등 통일적 기준 위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세부운영 사항들은 진행상황에 따라 양국 간 합의하여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현재 협상 중인 한ㆍ중ㆍ일 FTA에 온라인분쟁해결과 관련 조항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ㆍ중ㆍ일 3국이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ㆍ중ㆍ일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을 구축하고자 선언한 바가 있었다. 이러한 싱글마켓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한ㆍ중ㆍ일 삼국간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분쟁해결 관련 규정들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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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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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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