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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태양광제품에 대한 AD/CVD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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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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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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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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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7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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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2년 미국이 중국산 태양전지 및 모듈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를 부과한 사건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쟁점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대중국 반덤핑과 보조금조사에서 일반 시장경제국가와는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부과 하고 있고, 이러한 관행은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본 사례연구는 사건의 진행과정을 통해 미․중 양국의 AD/CVD조치에 대한 법적근거와 실무적 관행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통상 실무분야에도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미․중 통상분쟁은 한국의 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양국 간 분쟁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더보기This article, based on a trade dispute case in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AD/CVD) measures over solar products between U.S. and China in 2012, tries to provide the background and status quo of the U.S.-China solar trade war, and suggest leg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by analysing key issues. U.S. investigating authorities imposed comparatively higher AD/CVD duties to Chinese imports using non-market economy methodology, and such practices resulted in frequent disputes with China. This case study provides understandings of legal frameworks and practices relating to AD/CVD cases of both countries, U.S. and China. Trade disputes between U.S. and China have th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s of Korean industries, so that further studies and continuous concerns about related issue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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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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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9-06-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사회과학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 Institute of Social Scien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1 | 1.31 | 1.2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23 | 1.772 |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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