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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이 의뢰된 군 범법자들에 대한 정신의학적 검토 = A Review of the Psychiatric Evaluation on the R.O.K. Army Court Referrals
저자
채영래 (가톨릭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6
작성언어
Korean
KDC
513.8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4-120(7쪽)
제공처
소장기관
1964년부터 1985년까지 국군 수도 병원에 정신감정이 의뢰되었던 85명의 범법자에 대하여 개인적 배경, 범죄양상, 범행동기, 진단, 감정결과 및 반복 범행별로 고찰한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연령별로 20-25세가 대부분(91.8%)을 차지하였고, 계급별로는 이등병이 제일 많았고(42.4%), 학력은 고졸이상이 65.8%이었으며, 양쪽 혹은 한쪽 부모를 상실한 경우가 34.1%에 달하였다.
2)범죄양상은 군무 이탈이 제일 많았다(64.7%).
3)범죄의 동기는 충동적인 경우(38.8%)와 정신증상에 의한 경우(22.3%)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4)진단은 인격장애가 가장 많았고(37.6%), 특별한 질병이 없는 경우가 23.5%, 정신분열 장애가 20.0%를 차지하였다.
5)감정결과 형사책임이 없는 경우가 25.9%이었고, 68.2%에서는 형사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전체 범법자의 12.9%에서 반복 범죄 행위를 나타냈다.
This review was designed to investigate 85 criminals of Korean military serviceman who had been referred by court to Capital Armed Forces General Hospital for psychiatric evaluation during the period of 1964-1985.
Major characteristics may be summerized as follow;
1)About 92% of them were between 20-25 years in their age, and privates were more common than any other ranks. # Educationally, about 65% of them belonged to the level above the high school course. Thirty four percent of the cases lost their parents or seperated or seperated from them one another.
2)Escape from the military service revealed higher incidence(64.7%) than any other crimes.
3)As regarding their motivational factors for criminal acts, it was due to impulsiveness(38.8%) and psychotic symptoms(22.3%).
4)Diagnostic distributions were as follow; personality disorder(37.6%), no mental disorder(23.5%) schizophrenic disorder(20.0%).
5)Repeated criminals occupied 12.9% of all cases and they committed the same crime repeatedly.
6)Analysis done on the basis of criminal responsibility showed that those who were determined not to have responsibility for their criminal behavior were 25.9% and that those to have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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