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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에서 민주주의 개념과 관련된 국가 정체성 교육 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Examination on the Education Content of National Identity Related to the Concept of Democracy in So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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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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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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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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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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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민주주의 개념과 관련된 국가 정체성 논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민주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에서 국가 정체성 관련 개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관련 개념에 대한 헌법해석론에 기반하여 국가 정체성의 개념을 명제 형식으로 종합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심은 민주주의이고,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 합의 가능한 최소공약수이다. 둘째, 현대 민주주의는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를 포괄하며,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주의 원리도 양자의 조합에 기반하고 있다. 셋째,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민주주의 원리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원리 및 복지국가 원리 등을 포괄한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국가 정체성 관련 사회 교과 내용을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초등학교의 사회 교과에서는 국가 정체성으로 소개된 국가 형태와 헌법의 기본 권리의 경우 교과서 수준에서 소개되어 있지만, 개념 소개가 소략되어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경우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주의가 유사한 맥락임에도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중학교 사회 과목에서는 민주 공화국과 자유 민주주의 등과 같은 국가 정체성 관련 개념의 정확한 의미를 다루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역사 과목에서 이와 같은 개념들이 등장하여 학생들이 용어 혼란을 경험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유 민주주의로 성급하게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내용이 조직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를 살펴보면, 법과 정치 과목에서는 헌법의 기본 원리로 자유 민주주의를 소개하여 국가 체제를 자유 민주주의로 성급하게 학생들이 인식하게 하거나 헌법의 기본 원리들 간의 중첩성 등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한편, 사회 과목의 경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자유 민주주의와 유사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국가 정체성 관련 개념 혼돈과 오해 소지를 낳을 수 있다. 특히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사를 민주주의 발전사가 아닌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사로 서술하여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셋째, 상기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 정체성 교육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 정책 측면에서 헌법 이념에 부합하는 국가 정체성 관련 교육 정책이 구안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민주 시민 교육의 관점과 틀 속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제 및 구성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교과서 측면에서는 민주 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내실 있는 국가정체성 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교과서 구성 체제 및 내용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critically analyze concepts related to national identity in social studies, whose purpose is to nurture democratic citizens under the circumstance where controversy over national identity related to the notion of democracy has been raised recently. The content of this study performed in order to achieve its purpose is as follows. First, the followings are to sum up the concept of national identity in the form of propositions based on the theory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bout the notions related to Korea`s national identity. Firstly, the key to Korea`s identity is democracy and the expression of democratic republic is an agreeable smallest common factor. Secondly, modern democracy encompasses liberal and social democracy and the democratic principles of Korea`s constitution are based on the combination of both. Thirdly, it is valid to find Korea`s identity from the basic principles of constitution embracing the principles of constitutionalism and welfare state as well as the principle of democracy. Second, the discussion and suggestive points are presented as follows by summing up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ontent of social studies related to national identity by each school level. First of all, social studies of elementary school introduce national forms according to national identity and basic rights in the constitution in textbooks but the introduction of concepts is rough. In the case of liberal democracy, democracy and liberal democracy are in mixed use in similar contexts. Next, social studies of middle school do not deal with exact meanings of the concepts related to national identity such as democratic republic or liberal democracy but such notions emerge in the subject of history, which lead to students` confusion about terminology, and the content is organized in such a way of causing a worry that the identity of Korea may be recognized rashly as liberal democracy. In addition, to look into social studies of high school, by introducing liberal democracy as a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it results in students` rash recognition of the national system as liberal democracy and overlapping of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also needs to be reconsidered. Meanwhile, in the case of social studies,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is used as a similar term to liberal democracy and this may trigger students` confusion and misunderstanding over the concept of national identity. In particular, the textbooks on Korean history have some problem in that it described Korea`s history of political development as the history of liberal democracy development not the history of democracy development, which is very controversial. Third, the suggestive points about improvement in education on national identity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n terms of educational policies, educational policies related to national identity corresponding with the ideology of constitution need to be created and implemented. Secondly, in terms of curriculum, organization of curriculum and improvement of their composition system are needed so that education on Korea`s national identity may be systematically conducted within the viewpoints and framework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Thirdly, in terms of textbooks, improvement on textbook composition system and content are necessary so that education on national identity may be conducted with internal stability from the perspectives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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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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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6-2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 Association of Social Education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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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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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 | 1.5 | 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 | 1.35 | 1.812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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