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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기의 러시아에 있어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Role of the State in Economic Transformation of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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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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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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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4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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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러시아의 체제전환에 있어서 국가의 위상과 역할을 검토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체제전환 전략이 가진 유효성과 한계를 평가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경제체제의 전환이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국가의 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이 경제발전이나 체제전환에서 그 자체로 경제적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은 어떠한 목표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에 기생하면서 경제적 진보를 가로막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가 뒤로 물러나서 각 개인의 활동과 비국가적 힘이 경제발전이나 체제전환을 달성하길 기다린다면,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에서의 체제전환 경험은 대규모의 복합적인 개혁 일반에 폭넓은 교훈을 제공한다. 모든 복합적인 개혁은 특정한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의 구축과 배열에 대한 모색이다. 체제전환의 성공을 위한 기회는 국가로 하여금 후생 증대적인 개입을 위한 인센티브에 직면하게 하면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게 함으로써 증대시킬 수 있다. 한편, 러시아에서 국가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종종 러시아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며, 국내 및 서방의 민주주의 세력의 반대에 직면한다. 따라서 러시아의 과제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적인 체제전환의 기조에서 벗어나 경제발전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이제 초창기에 있는 민주적 과정을 거세하지 않으면서 국가를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effectiveness and limitation of the neo-liberal transition strategy of Russia, mainly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challenges and roles of Russian state in its economic transformation. It will be argued here that transformation as well as economic development can be carried out effectively only with active state guidance. Of course, an active state role in the economy does not in itself guarantee economic success, in development or in transition. The wrong active state policies can fail to achieve either goal. A state can become an institution that is parasitic on society and obstructs economic progress. However, when the state just stands aside, waiting for individual action and non-state forces to bring development or transition, the result is bound to be failure. The experiences of Russian economic transformation provide broader lessons for large-scale complex reforms in general. Every complex reform is a search f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at can work in a particular environment. Chances for success can be enhanced by put on place a government to innovate while facing incentives and constraints for welfare improving interventions. Meanwhile, attempts at strengthening state power in Russia are often viewed as threats to democracy and therefore opposed by pro-democracy circles domestically and in the West. Thus, the challenge for Russia is to get out of its existing neo-liberal orientation in order to pursue improvement of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o strengthen the state without emasculating its fledgling democratic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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