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The 2016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 Descriptive Report -
1. 한국복지패널 구축 배경 및 목적 □ 한국복지패널 구축 배경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국민들의 삶의 영역에서 복지 욕구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그에 따라 정부의 정책 영역 중에서도 사회정책, 특히 복지정책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풍부한 지식과 실증적 분석에 근거한 정책의 수립 및 평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는 조사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동안 국민의 소득이나 소비 실태를 보여 주고 복지 욕구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여러 종류의 횡단면 자료가 생산되어 정책 연구에 활용되어 옴. - 그러나 횡단면 조사만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대별 특성 및 연령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 욕구의 변화 등을 적절히 추적하여 이를 정책 수립 및 평가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득과 지출 및 노동시장 등의 복지정책 영역에서 다양한 패널 조사 자료가 생산 및 구축되기 시작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으로 2003년부터 저소득가구 근로능력자를 중심으로 자활패널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연구 용역으로 2005년부터 저소득가구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복지패널을 구축함. 한편 이와는 별도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문제 및 빈곤의 역동성 분석에 초점을 두어 차상위·빈곤패널을 2005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함. - 그러나 이러한 3개의 패널 조사는 유사한 조사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 목적 만을 달리 설정하고 있어 `비효율적 예산 집행`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대표성 있는 패널 데이터를 생산할 수 없는 `비효과적 사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음. ○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3개의 패널 조사를 각각 수행하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존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 패널과 자활패널,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복지패널을 통합한 `한국복지패널(KOWEPS)`을 2006년도부터 구축함. □ 한국복지패널 구축 목적 ○ 외환 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 빈곤층(working poor), 차상위층(near poor)의 가구형태, 소득 수준, 취업 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계층의 규모 및 생활 실태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 형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 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연령, 소득 계층, 경제활동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 형성과 제도적 개선 등 정책 환류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구체적인 조사 및 구축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개선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자 함. - 표본 규모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표본의 특성 측면에서 전국을 대표하는 패널 조사로 전국 지역별 가구 분포와 거의 유사하게 설계하였으며 □ 표본추출 시 60% 미만 저소득층을 과대 표집 하였기 때문에 국내 패널 조사 중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함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정책이나 빈곤 연구 등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2. 한국복지패널 조사 개요 □ 표본추출 ○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면 조사임. ○ 최초 원표본 가구 규모는 7,072가구이며, 조사 대상은 표본 가구와 표본 가구에 속하는 15세 이상 가구원, 그리고 부가 조사 대상으로 구분됨. - 최초 원표본 가구(7,072가구)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는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국민생활실태조사`의 경우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 90% 조사구`에서 추출한 것임. - 표본의 배분은 복지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과대 표집 하였음. 즉 중위 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을 3,500가구, 중위 소득 60%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 가구를 3,500가구 추출하였음. ○ 신규 표본 1,800가구 - 2011년 복지욕구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일반 및 저소득 가구를 구분하여 전체 조사구에서 완료 목표인 1,800가구의 3배수인 5,400가구를 추출하였음. -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비율을 1차 조사와 동일한 비율로 잡아 저소득 가구를 과대 표집 하였고 지역별 표본 배분 또한 1차 조사 당시의 지역별 가구 비율과 유사하게 표본 가구를 배분하여, 패널의 동질성을 최대한 유지하였음. ○ 복지인식 부가조사 표본 - 2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는 1차 연도 패널 표본 가구 중 지역별 층화 단순 임의 추출에 의해 총 1,259가구(일반 가구 689가구, 저소득 가구 57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가구주와 배우자 총 1,694명을 조사하였음. 이는 전체 표본 수를 기준으로 95% 신뢰 수준하에서 허용 오차 ±2.8%를 만족하는 표본 규모였음. - 5차 연도에는 2차 연도 부가 조사에 응답했던 가구를 중심으로 4차 연도 패널 표본 가구에서 일부를 추출하여 총 1,444가구(일반 가구 828가구, 저소득 가구 616가구)의 가구주와 배우자 2,366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음. - 8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는 7차 전체 표본 가구 중 지역별, 계층별로 확률 비례 추출법에 따라 추출된 표본 가구(2,399가구) 내 만 19세 이상 모든 가구원 총 5,050명을 대상으로 함. - 11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는 8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 대상자 중 11차 연도 표본에 포함된 가구(2,121가구) 내 만 19세 이상 모든 가구원 총 3,634명을 대상으로 함. □ 조사표 구성 ○ 조사표 구성은 크게 가구 조사표, 가구원 조사표, 부가 조사표로 구성됨. ○ 가구 조사표는 가구원 공통 항목에 대한 설문 내용이 중심이고, 가구원 조사표는 15세 이상 가구원(중고생 제외)을 대상으로 한 설문 내용이 구성됨. ○ 부가 조사의 경우에는 아동, 복지인식, 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2006년부터 3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순환 주기에 따라 2016년 11차 조사에서는 복지인식에 대한 네 번째 부가 조사를 수행함. □ 조사 방법 ○ 2016년 11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기준 시점은 2015년이며, 조사 항목 중에서 유량(flow)의 경우 2015년 1~12월(1년)을, 저량(stock)의 경우는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조사 대상 패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응답 대상 가구원을 만나 조사 대상이 응답한 내용을 현장에서 CAPI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타계식 면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컴퓨터를 이용한 CAPI 시스템에 의한 조사 방식은 2010년 5차 조사부터 도입 되었음. 3. 2016년 11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수행 결과 □ 2016년 11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수행 결과 ○ 조사 기간 - 2016년 3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총 99일 동안 모든 조사를 완료함. ○ 조사 대상 가구 - 2015년 1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완료 가구 기준으로 11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예정 가구 규모는 6,914가구이며, 이 중 원표본 가구는 4,760가구, 2~10차 조사 기간 중 분가로 인해 발생한 분가 가구는 583가구, 신규 패널(7차) 조사 대상 가구는 1,571가구임. - 8차 복지 패널 조사 당시 소실되었던 원표본 가구에 대한 복원을 11차 조사에서 시도하여 13가구를 복원하였음. - 11차 조사 진행 과정에 발생한 신규 분가 가구는 140가구(기존 패널: 109, 신규 패널: 31)임. - 그 결과 11차 한국복지패널 전체 조사 대상 가구는 7,067가구에 해당함. ○ 조사 완료 가구 - 10차 조사를 완료한 조사 대상 원표본 4,760가구 중 4,560가구에 대한 11차 패널 조사를 완료하여 원표본 가구 기준 조사 완료율은 95.8%로 높은 수준임. · 또한 최초의 원표본 7,072가구 기준 원표본 가구 유지율은 64.48%이며, 전년도(67.31%)와 비교한 11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원표본 가구 유지율 감소 폭은 2.83%임. - 11차 조사에서는 원표본 4,560가구에 더해 기존 분가 가구와 올해 발생한 추가 분가 가구를 포함한 629가구, 신규 패널 가구인 1,571가구 중에서 조사가 완료된 1,534가구까지 총 6,723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음. - 조사 대상이었던 7,067가구 중에서 6,723가구가 조사 완료(95.13%) 가구임. ○ 복지인식 부가조사 조사 대상 및 조사 완료 가구 - 전술한 바와 같이, 11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는 8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 대상자 중 11차 연도 표본에 포함된 총 2,121가구(일반 가구 1,273가구, 저소득가구 848가구) 중 만 19세 이상 가구원 총 3,634명을 대상으로 함. - 11차 조사를 완료한 조사 가구는 총 1,951가구(일반 가구 1,175가구, 저소득가구 776가구)이고, 총 3,443명이 응답함. 표본 가구 기준 조사 완료율은 92.36%임. ○ 조사 미완 가구 - 11차 조사 미완료 가구는 총 344가구로, 이 가운데 원표본 가구가 277가구, 분가 가구가 67가구로 구성됨[※ 여기서 원표본은 기존 패널의 원표본을 의미, 분가 가구는 원표본의 신규(2~11차 생성) 가구와 신규 패널을 포함]. - 조사 미완료 가구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전체 미완료 가구(344가구) 중에서 조사 거부가 245가구(원표본 202, 분가 43)로 가장 많은 비중(71.22%)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기타가 43가구(원표본 35, 분가 8)로 1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11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미완료 가구 중 자연적인 소실로 볼 수 있는 사망 가구는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17%(35가구)인 것으로 분석되고, 합가 가구도 11가구(원표본 10, 분가 1)로 3.2%임. 그 밖에 이사 후 주소 부재로 추적 불가 7가구(원표본 5, 분가 2), 장기 출타 3가구(원표본 1, 분가 2)인 것으로 나타남.
더보기Social welfare policy should cope flexibly with the changes in people`s economic status, consumption expenditures, value judgments, and the status of economy-wide income distribution, poverty and inequality. However, existing cross-sectional survey data are not suffice to analyze the socio-economic dynamics because their inability to identify the age effect and the cohort effect. In order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begun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in 2006. In 2016, 11th wave of KOWEPS has carried out. There are three types of questionnaires for the survey: the first is for the households, the second is for household members who are aged 15 and over, and the third is for special topics(supplements). The content of KOWEPS is composed of socio- economic information, welfare status, and attitude on welfare or something for individual and household. The special topic for this wave is `Public Opinion on Social Policy`. In this 11th wave, we have completed about 6,723 household samples which include both the original, the added new households. The descriptive report provides a wide variety of contents about the general features, economic conditions, employment status, social security, welfare needs and special topic for the 11th year survey. And this descriptive report provides some results from longitudinal analysis. The results could be a reference for the researchers who try to use KOW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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