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연구 = A Research on the Concept and the Scope of the Government De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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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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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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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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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57(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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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5년말 현재 국가채무 금액을 248조원이라고 발표한 반면 한 야당의원은 2005년말 현재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가 1,034조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국가채무 금액은 네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국가채무 통계를 산출함에 있어서 정부와 학자 그리고 야당의원 간에 견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국가채무 산출시 정부의 범위에 관한 것이며, 둘째는 국가채무에 포함될 채무의 종류에 관한 것이다. 정부의 범위에 관해서는 국가채무 산출시 적용되는 국제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기업이나 한국은행 등은 국가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되, 정부가 이들 기관의 채무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기금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 의해 관리되던 아니면 정부산하기관에 의해 관리되던 간에 기금채무에 대한 궁극적인 상환책임은 정부에 있으므로 정부산하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채무도 국가채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만을 국가채무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회계학적 개념의 부채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도 국가채무 통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거래의 성격이 금융리스와 유사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상 부채의 인식요건을 이미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국가채무의 통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가채무 통계 산출시 정부채권 및 차입금에 대한 발생이자를 계산하여 추가적으로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이나 보증채무 등은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국가채무에는 포함시키지 않되 주석 공시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Though the government has mentioned that the current government debt at the end of year 2005 was 248 trillion won, an opposition party member claimed that it was 1,034 trillion won. According to the each party’s point of view, there is a big difference of more than four times the amount. The reasons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government, scholars, and the opposition party members in calculating the government debt figures can be caused from two parts. First reason is concerned with the range of government in the calculation of the figures and the second is the types of debt that is included in the government debt. For the range of the government, it is desirable to follow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government debt calculation. Therefore government enterprises or the Bank of Korea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range. Though if the government has a possibility to accept these institutions’s debts, it is necessary to disclose the facts on foot notes. For government funds, whether they are control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or by the government subsidiaries, since the ultimate redempion responsibility for fund debts is in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fund debts must be included in the government debts. Currently the government only includes the debts for which it is directly responsible to repay. But the debts that satisfy the concept of accounting debt must be included in the government debts too. Since Build-Transfer-Lease(BTL)’s characteristics are similar to financial lease and satisfy the general recognition criteria for the accounting debt, it is reasonable to be included in the government debts. In calculating the government debt figures, the accrued interests for the government bonds and debts must be included in the government debts too. However the lack of legal reserve of national pension plan or guarantee obligations do not satisfy the recognition criteria for debt and therefore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government debt but are necessary to disclose on foot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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