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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 재정의 법적 근거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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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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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3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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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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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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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0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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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의 괄목할만한 성장에 따라 가정과 사회의 문화수준은 향상되었음에도 교육기관의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정부는 "환특사업"을 위해 특별회계인 교육세를 징수하고 개선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사학은 설립주체가 사인 또는 법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화 된 지원정책을 적용함으로써 매우 열악한 처지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정부의 사학정책이 현행 교육관련법에 명시한 내용과 상충되는 점을 찾아서 정부의 사학지원정책에 당위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조속한 시행을 조장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는
가. 국·공·사립은 각각 설립주체가 다르며, 사학은 자율성과 특수성 등을 부여받고 있는 점 외에는 차이점이 없다.
나. 사학의 교육환경 악화원인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기인하였으며, 평준화제도는 교육관련법에 보장된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상실시켜 자율경영을 못하게 하는 위헌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다. 사학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은 법적으로 합당하다. 그럼에도 차등지원과 같은 차별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관료들의 관행적인 사고와 편견에 의한 것으로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으며, 특히 헌법에 명시한 교육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라. 사학 재정지원은 조속한 시행을 요하며, 사학육성책은 정부의 교육재정 절약과 국민의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을 위해 확장되어야 한다. 특히 수월성교육을 위해 사학은 존중되어야 한다.
마. 사학의 건전한 유지·경영을 위해 교육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인정하고,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가칭 "감가상각 계상제도"를 두도록 하며, 비영리법인으로서 국익을 위한 국민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에 "세금 및 공과금 감면제도"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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