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존엄사의 현재와 미래 = The present and future of death with dign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10(30쪽)
제공처
존엄사는 인간이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논쟁이다.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이른바 '존엄사(death with dignity; passive Sterbehife)'는 지금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외국의 경우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지 형법적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법학적으로는 생명에 대한 개인적 처분 가느엉의 여부와 그 한계 및 의학적 살인행위와 자살관여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다. 존엄사는 인간의 연명치료를 중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치료를 포기하는 것은 생명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신중한 법적 해석을 요한다. 이렇듯 존엄사는 환자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최대한의 의료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료윤리와의 충돌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고 연명치료의 중단은 엄격한 요건하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이는 기존에 있었던 안락사 및 존엄사에 대한 단순 인정여부를 떠나 객관적 판단기준 및 절차에 관한 논의로 일보 전진한 논의가 필요함을 요구한다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외국의 논의상황과 판례 등의 검토를 통하여 우리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보았다.
더보기The debate on the right to live in dignity can die for human dignity. The so-called 'dignity' to stop treatment there are still surviving in the c ontroversial center. Recognizes the dignity, including the case of a foreig n country. However, a discussion of dignity has several legal questions. Law typically is indisputable is in large part down to whether the limit a nd medical disposable personal involvement in murder and suicide potenti al for life. Because it means stopping the human dignity of surviving treatment buy it to give up the treatment can be seen that there is no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life requires a careful legal analysis. As such it can be called a conflict that is part of the medical ethics to take care of possible measures of self-determination and dignity buying individual patient. Recent decision of the US Supreme Court, even if the provisions of the law of the surviving treatment interruption was ruled to be possible under the stringent requirements. This can be seen leaving the simple recognition of whether the euthanasia and dignity was in the previous discussion is needed requires a discussion on advancing daily objective criteria and procedures.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direction of the saw and present through a review of such cases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situation and discussed.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